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030    추천:224 2014-10-23 14:01:02
현대차, 하청노조 122명 상대 70억 손배 승소(종합)---연합뉴스

현대차, 하청노조 122명 상대 70억 손배 승소(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4.10.23 12:35 | 수정 2014.10.23 12:35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현대자동차가 2010년 사내하청 노조의 공장 불법 점거파업과 관련해 잇따라 거액 배상 판결을 받아낸 가운데 당시 파업에 참여했던 나머지 노조원 120여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이겼다.



울산지법 제5민사부는 현대차가 하청노조원 256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배소에서 "노조원 122명은

70억원을 배상하라"고 23일 판결했다.



현대차는 당초 323명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지만 이 가운데 67명에 대해서는 취하했다.



이번 민사 손배소 피고 수는 울산지법 민사재판으로는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점거행위는 하청 노조 조합원들이 위력으로 공장을 점거해 생산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시킨 것으로서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폭력의 행사에까지 나아간 것"이라며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를 넘어선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 가담의 경중 등에 따라 손해배상 대상 피고 수를 정했다.



울산지법은 앞서 지난해 말 같은 건으로 노조원 22명에게 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재판부도 "하청노조가 생산시설을 폭력적으로 점거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공장 점거와 관련해 제기한 7건의 손배소 가운데 지금까지 6건의 판결에서 모두 185억6천3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현대차는 2010년 11월 15일부터 25일 동안 하청노조가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울산1공장 등을 점거해 업무를 방해하자 고발과 함께 조합원 475명을 상대로 총 20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는 하청노조의 울산공장 점거 등으로 당시 차량 2만7천149대를 만들지 못해 2천517억원 상당의 생산차질액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young@yna.co.kr



(끝)



추천하기

31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736 AUTOM---판매 감소 '백약무효' 현대차…SUV가 살릴까 언론 2015-03-03 0 3452 306
6735 조선일보---기업 과반수 "정년 60세 준비 못해"…임금피크제 도입 소수 언론 2015-03-03 0 3962 298
6734 연합뉴스---드라마 주인공 생사 바꾼 제작사, 작가에 배상책임 기사 2015-03-03 0 3444 315
6733 경향신문---방송 드라마 주인공 생사 바꾼 제작사, 작가에 배상 기사 2015-03-03 0 3232 285
6732 '카드사' 줄줄이 '현대차'에 백기 드나…車복합할부 사라질듯 기사 2015-03-03 0 3715 302
6731 총수는 노무팀을 해체하라~~ 총수께 2015-03-03 0 3922 310
6730 간부사원(임원포함) 취업규칙 변경!! 000놈의  법 2015-03-03 0 3841 307
6729 남을 해친 자들의 비극의 종말 비극의 종말 2015-03-03 0 3612 285
6728 퍼온 글---현대차 ELS 3차 녹인 구간 진입 매수금지! 퍼온 글 2015-03-03 0 3770 296
6727 현대차, 스스로 악마의 늪에 빠지다 수성당 선녀 2015-03-03 0 3514 279
6726 이런 회시에 자기 재산을 투자 한다??? 헷갈리우스 2015-03-03 0 3452 277
6725 울산제일일보---현대차 정규직 채용에 사내하청 조합원 100여명 지원  주요기사 기사 2015-03-03 0 3599 272
6724 퍼온 글---현대차 고난과 악재 퍼온 글 2015-03-03 0 3390 267
6723 오토타임즈---현대차, 틈새차종 규모 키우기 '쉽지 않네' 보도 2015-03-03 0 3268 295
6722 연합뉴스---내수점유율 40%도 어렵다"…고민 깊어지는 현대차 보도 2015-03-03 0 3310 280
6721 퍼온 글---현대차 ELS 만기 물량 1조5000억대..현대차 매도 퍼온 글 2015-03-03 0 6588 356
6720 징계 확정 전의 미결수들 간부 2015-03-02 0 4087 295
6719 퍼온 글---현대차를 사는 것과 애국하는 것은 무관하다 [73] 퍼온 글 2015-03-02 0 3801 318
6718 조선일보---군 면제 부회장들... XX 2015-03-02 0 4284 305
6717 현대차, 2014년 유럽서 386억원 적자 퍼온 글 2015-03-02 0 4612 291

[first] <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