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382    추천:227 2014-10-24 09:18:07
부서원 일부 참여한 회식, 업무의 연장일까? ---YTN

부서원 일부 참여한 회식, 업무의 연장일까? 2014-10-24 00:11 나도한마디



[앵커]



회사원들이라면 피할 수 없는 자리가 회식입니다.



업무의 연장으로 보고 참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서원 일부만 있던 회식에서 사고가 났다면 업무로 볼까요, 아닐까요?



법원의 판단을 김도원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경찰관 A 씨는 지난해 1월 다른 부서로 전출이 확실시되자 부서 송별 회식에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는 A 씨와 상사를 포함해 3명 뿐.



다른 부서원들은 당직이나 새벽근무, 출산휴가 등의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술자리는 2차까지 이어졌지만, A 씨는 갑자기 사라졌고 다음 날 한강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조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만취 상태에서 길을 걷다 추락사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유족들은 인사이동을 앞두고 상관의 지시에 따라 회식에 참여했다가 사고가 났다며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해당 회식이 사적인 모임이었다며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고, 양측의 다툼은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1심 재판부 역시 다른 사람들은 회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공단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전출이 확실시되자 부서 최고 책임자가 마련한 자리를 A 씨가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상명하복의 관계가 확실한 경찰조직의 특성상 상관이 참석한 2차에 불참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른 직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회식의 성격이 사적 모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4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56 퍼온 글---애네들 기술개발은 언제나 할까요? 퍼온 글 2016-02-02 0 2519 548
12055 퍼온 글---야곰 야곰 8만원까지 하락이 불가피 할듯[1] 퍼온 글 2016-02-02 0 2570 540
12054 올해 6~8만원, 내년에는 2~3만원대 얘기도 솔솔 주주 2016-02-02 0 2581 524
12053 이런 놈들 모두 색출하여 전 재산을 빼앗아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2-02 0 2533 530
12052 경영자들 모두 PIP 걸렸다 PIP 2016-02-02 0 2752 550
12051 현대·기아차, 목표가 하향…1월 판매부진-한국 한경닷컴 2016-02-02 0 2462 517
12050 일반해고의 칼날이... 올 단두대 2016-02-02 0 2592 522
12049 전원 자아 비판하고 전원 사퇴하라 임직원 2016-02-02 0 2523 538
12048 현대차, 1월 33만 8035대 판매…전년 대비 12.5% 감소 국제뉴스 2016-02-02 0 2456 508
12047 해외 공장 부실, 수출할 곳이 없어서 달러 벌 곳이 없다 빈 깡통 2016-02-02 0 2576 529
12046 몽몽몽, 왈왈왈 <<<< ??? 2016-02-02 0 2449 524
12045 삼성과 현대는 얼마나 다른 가?? 올 단두대 2016-02-02 0 2495 535
12044 현대가 불쌍하다 측은지심 2016-02-02 1 2544 534
12043 매일 반성하는 남자 아사리 판 2016-02-02 0 2442 526
12042 현대차, 사면초가에 직면 선지자 2016-02-02 0 2466 520
12041 삼성은 지금이 딱 좋아~ 딱 좋아~ 2016-02-02 0 2558 513
12040 정재찬 "삼성-현대차 신규 순환출자 제재 원칙대로" 조선비즈 2016-02-02 0 2384 526
12039 모든 이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하는 게 맞아 법대로 하리 2016-02-02 2 2435 505
12038 퍼온 글---몽구씨도 완장 벗을때가 옴 ; 주가가 말해줌 퍼온 글 2016-02-02 0 2486 499
12037 '3대 악재'에 빨간 불 켜진 한국 수출..車·조선·IT 주가도 침몰 조선비즈 2016-02-02 0 2445 533

[first]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