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237    추천:249 2014-10-24 16:18:37
술 마시고 車 30cm만 움직여도 음주운전?---헤럴드경제

술 마시고 車 30cm만 움직여도 음주운전?

경찰 ‘음주운전수사론’ 사례 발간



헤럴드경제 | 입력 2014.10.24 11:24



#1. 식당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A 씨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기어를 'D'자에 넣었다. 하지만 술기운을 이기지 못해 차를 몰지는 않고 브레이크를 밟은 채 운전석에 앉아 있다 경찰에 적발됐다.



#2. 집에서 술을 마시던 B 씨는 집 앞에 세워둔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나갔다. 차를 경사면에 세워놓았기에 B 씨는 차 시동을 켜지 않고 기어 중립 상태로 비탈길을 내려가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



이들 중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이는 누구일까? 정답은 A 씨다.



차가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도 시동을 켜고 기어를 주행으로 맞추기만 해도 운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 차 시동을 켜지 않았다면 운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교육원은 음주운전 단속부터 송치 후 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쟁점 사례를 연구한 '음주운전수사론'을 경찰 내부용으로 24일 발간했다.



이 책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형사처벌 대상은 되나 면허취소는 할 수 없다.



아파트 단지나 대학 구내, 식당 주차장 등 사적 공간으로 차단기 등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라면 도로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장소라도 출입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도로가 되고, 이때 음주운전을 했다면 면허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실제 광주의 C대학에서 단속된 음주운전 사례의 경우 이 대학의 출입구가 일반도로와 연결돼 있고, 차단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자유롭게 통행이 가능하단 점에서 도로로 인정됐다. 반면 서울의 D대학의 경우 학교가 담으로 둘러싸여 정ㆍ후문에서 엄격히 출입을 통제해 도로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



또 자동차 시동을 켜고 기어를 주행으로 놓기만 하면 차가 움직이지 않아도 운전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때문에 차량이 반 바퀴만 돌았다고 해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실제 2007년 3월 대법원은 술을 마시고 도로에 차 앞부분이 30㎝가량 걸치게 한 운전자 C 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C 씨가 몰던 차는 앞부분이 주차장 입구와 연결된 횡단보도에 약 30㎝정도 걸려있던 상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다만 운전을 할 의지가 없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ㅁ차 안에서 히터를 틀려고 시동을 걸다가, 시동을 켠 채 잠을 자다 자기도 모르게 기어를 움직여 차를 이동시키는 경우 등은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



[헤럴드경제 BEST 클릭]



추천하기

30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956 발은 땅에다 딛고 눈은 세계를 향하라 ! 작가 2015-03-18 0 3368 296
6955 권력자들과 재벌의 대화 요정들의 파티 2015-03-18 0 3738 316
6954 전관 예우도 끝났다 재판부 2015-03-18 0 3729 343
6953 현대건설도 수사받을 듯...비자금을 좋아하는 사람들 숫골당 2015-03-18 0 3700 337
6952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계몽주의 2015-03-18 0 3403 324
6951 부회장 요런 직급을 없애  구조조정하라 창조경영 2015-03-18 0 3818 322
6950 검찰은, 재벌을 수사하라~~ 아편장사 2015-03-18 0 3476 309
6949 MK뉴스---서울대 새내기들 당찬 도전 "의대 못가면 공대? 의대 안가고 공대!" 기사 2015-03-17 0 3619 314
6948 연합뉴스---의대 합격하고도 공대로.."취업·창업 유리" 기사 2015-03-17 0 3714 328
6947 매경 기사 2015-03-17 0 3404 350
6946 SBS---'의사 최고' 옛말? 의대 붙어도 서울 공대 간다 언론 2015-03-17 0 3720 358
6945 SBS CNBC---국내시장 점유율 '뚝'…위기의 현대차? 보도 2015-03-17 0 3768 316
6944 오마이뉴스--현대차 "호봉제 폐지" 에 조합원들 반발 보도 2015-03-17 0 4204 332
6943 검찰수사,,,못된 짓 한 놈 잡아 가세요!! 비자금 2015-03-17 0 4010 311
6942 정년 전 해고로!!  숨통을 끊는 것도  살인이지요~~~~~ 흉기 2015-03-17 0 3952 330
6941 朴 "비리뿌리 찾아내 비리 덩어리 들어내야" 면도칼 2015-03-17 0 3684 336
6940 부패와 비리를 뿌리 채로 들어 내야... 의금부 곤장치기 2015-03-17 0 3535 322
6939 자식을 최고로 망치는 법 계몽주의 2015-03-17 0 3640 316
6938 ??? 씨 집안은 스스로 망한다 비극의 종말 2015-03-17 0 3641 319
6937 부패와의 전쟁 헷갈리우스 2015-03-17 0 3535 315

[first] <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