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149    추천:249 2014-10-24 16:18:37
술 마시고 車 30cm만 움직여도 음주운전?---헤럴드경제

술 마시고 車 30cm만 움직여도 음주운전?

경찰 ‘음주운전수사론’ 사례 발간



헤럴드경제 | 입력 2014.10.24 11:24



#1. 식당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A 씨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기어를 'D'자에 넣었다. 하지만 술기운을 이기지 못해 차를 몰지는 않고 브레이크를 밟은 채 운전석에 앉아 있다 경찰에 적발됐다.



#2. 집에서 술을 마시던 B 씨는 집 앞에 세워둔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나갔다. 차를 경사면에 세워놓았기에 B 씨는 차 시동을 켜지 않고 기어 중립 상태로 비탈길을 내려가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



이들 중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이는 누구일까? 정답은 A 씨다.



차가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도 시동을 켜고 기어를 주행으로 맞추기만 해도 운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 차 시동을 켜지 않았다면 운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교육원은 음주운전 단속부터 송치 후 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쟁점 사례를 연구한 '음주운전수사론'을 경찰 내부용으로 24일 발간했다.



이 책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형사처벌 대상은 되나 면허취소는 할 수 없다.



아파트 단지나 대학 구내, 식당 주차장 등 사적 공간으로 차단기 등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라면 도로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장소라도 출입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도로가 되고, 이때 음주운전을 했다면 면허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실제 광주의 C대학에서 단속된 음주운전 사례의 경우 이 대학의 출입구가 일반도로와 연결돼 있고, 차단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자유롭게 통행이 가능하단 점에서 도로로 인정됐다. 반면 서울의 D대학의 경우 학교가 담으로 둘러싸여 정ㆍ후문에서 엄격히 출입을 통제해 도로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



또 자동차 시동을 켜고 기어를 주행으로 놓기만 하면 차가 움직이지 않아도 운전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때문에 차량이 반 바퀴만 돌았다고 해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실제 2007년 3월 대법원은 술을 마시고 도로에 차 앞부분이 30㎝가량 걸치게 한 운전자 C 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C 씨가 몰던 차는 앞부분이 주차장 입구와 연결된 횡단보도에 약 30㎝정도 걸려있던 상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다만 운전을 할 의지가 없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ㅁ차 안에서 히터를 틀려고 시동을 걸다가, 시동을 켠 채 잠을 자다 자기도 모르게 기어를 움직여 차를 이동시키는 경우 등은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



[헤럴드경제 BEST 클릭]



추천하기

31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736 AUTOM---판매 감소 '백약무효' 현대차…SUV가 살릴까 언론 2015-03-03 0 3445 306
6735 조선일보---기업 과반수 "정년 60세 준비 못해"…임금피크제 도입 소수 언론 2015-03-03 0 3955 298
6734 연합뉴스---드라마 주인공 생사 바꾼 제작사, 작가에 배상책임 기사 2015-03-03 0 3437 315
6733 경향신문---방송 드라마 주인공 생사 바꾼 제작사, 작가에 배상 기사 2015-03-03 0 3225 285
6732 '카드사' 줄줄이 '현대차'에 백기 드나…車복합할부 사라질듯 기사 2015-03-03 0 3709 302
6731 총수는 노무팀을 해체하라~~ 총수께 2015-03-03 0 3917 310
6730 간부사원(임원포함) 취업규칙 변경!! 000놈의  법 2015-03-03 0 3835 307
6729 남을 해친 자들의 비극의 종말 비극의 종말 2015-03-03 0 3607 285
6728 퍼온 글---현대차 ELS 3차 녹인 구간 진입 매수금지! 퍼온 글 2015-03-03 0 3766 296
6727 현대차, 스스로 악마의 늪에 빠지다 수성당 선녀 2015-03-03 0 3510 279
6726 이런 회시에 자기 재산을 투자 한다??? 헷갈리우스 2015-03-03 0 3448 277
6725 울산제일일보---현대차 정규직 채용에 사내하청 조합원 100여명 지원  주요기사 기사 2015-03-03 0 3595 272
6724 퍼온 글---현대차 고난과 악재 퍼온 글 2015-03-03 0 3386 267
6723 오토타임즈---현대차, 틈새차종 규모 키우기 '쉽지 않네' 보도 2015-03-03 0 3264 295
6722 연합뉴스---내수점유율 40%도 어렵다"…고민 깊어지는 현대차 보도 2015-03-03 0 3307 280
6721 퍼온 글---현대차 ELS 만기 물량 1조5000억대..현대차 매도 퍼온 글 2015-03-03 0 6585 356
6720 징계 확정 전의 미결수들 간부 2015-03-02 0 4083 295
6719 퍼온 글---현대차를 사는 것과 애국하는 것은 무관하다 [73] 퍼온 글 2015-03-02 0 3797 318
6718 조선일보---군 면제 부회장들... XX 2015-03-02 0 4281 305
6717 현대차, 2014년 유럽서 386억원 적자 퍼온 글 2015-03-02 0 4608 291

[first] <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