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348    추천:1679 2014-10-26 21:07:29
한겨레---'노숙 소녀 살인사건' 누명 무죄..국가 배상 판결

'노숙 소녀 살인사건' 누명 무죄..국가 배상 판결

한겨레 | 입력 2014.10.26 17:00 | 수정 2014.10.26 17:20



[한겨레]'억울한 옥살이' 5명에게 1억2300만원 배상키로





"수사기관의 자백 강요 등으로 정신적 고통 피해"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의 가해자라는 누명을 쓰고 5달~1년을 복역한 10대 청소년 5명과 가족에게 국가가 총 1억2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노숙소녀 살인사건은 2007년 5월 노숙 생활을 하던 김아무개(당시 15)양이 경기도 수원고등학교 본관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김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노숙인 정아무개(당시 29)씨와 김아무개(당시 15) 군 등 10대 가출청소년 4명이 기소됐지만(형사미성년자 1명은 소년원 수용) 결국 모두 무죄를 선고받아 사건의 실체는 미궁에 빠져있다. 정씨는 징역 5년형이 확정된 뒤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김군 등 4명도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뒤 2·3심에서 무죄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박평균)는 26일 김군 등 5명과 그들의 가족 4명이 "수사기관의 허위자백 강요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와 박아무개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자백을 종용하거나 해명 기회를 주지 않는 불법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입힌 데 대해 1명당 100만~2400만원씩 총 1억2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검사가 다른 공범들에게 자백을 받아낸 것처럼 속여 자백을 종용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박 검사는 당시 자백한 피의자가 없는데도 '애들 진술 다 받아놨다', '다른 친구들 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속여 김군 등의 자백을 받아냈다. 또 이렇게 받아낸 자백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를 다른 공범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또다시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기망적인 방법으로 얻어낸 진술로 자백을 종용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박 검사가 피의자에게 해명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은 직무상 과실도 있다고 판단했다. 김군이 사건 당일에 범행 현장인 수원이 아니라 성남에 있었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거짓말탐지기라도 사용해 도와달라고 했지만, 박 검사는 "증명될 리도 만무하고, 네가 지금 그게 거짓말인데 그런 게 거짓말로 더 확실하게 드러나면…"이라며 김군의 알리바이 주장을 묵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검사가 고의로 착오에 빠뜨려 자백을 유도했다기보다는 이들이 범인이라는 심증을 가지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박 검사에게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선식 기자kss@hani.co.kr



Copyrights ⓒ 한겨레신문사



추천하기

8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216 한경닷컴---"현대·기아차, 무리한 판매목표 달성 시 주가 '흔들'" 기사 2015-11-19 0 2514 523
11215 컨슈머타임스---‘폭스바겐 반사효과’ 벌써 끝? 현대차 “아쉽네” 기사 2015-11-19 0 2582 551
11214 기아차 사무관리직 지회---저성과자 해고 퍼온 글 2015-11-19 0 2995 522
11213 기아차 사무관리직 지회--- ‘숙련 비정규직’ 싸게 쓰기 퍼온 글 2015-11-19 0 2554 523
11212 기아차 사무관리직 지회--‘노조’가 없다면…이제 당신은 언제든 잘릴 수 있습니다(펌) 한겨레 2015-11-19 0 2635 513
11211 현대차그룹, 5년간 현대건설 등 3곳 인수에 5조5천억 투자…30대 그룹 중 2위 CEO스코어데일리 2015-11-19 0 2492 514
11210 퍼온 글---자유,평등, 박애 퍼온 글 2015-11-19 0 2540 494
11209 아버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살괭이 2015-11-18 0 2841 498
11208 뉴시스---이주열 "민간 부채로 인한 '신흥국 위기' 멀지 않았다" 기사 2015-11-18 0 2492 488
11207 퍼온 글---정몽구 정의선 부자가 현대차 망치고 있다[1] 퍼온 글 2015-11-18 0 2807 485
11206 로이슈---민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법원이 노동탄압 제동”“ 법원 2015-11-18 0 2530 518
11205 SBS---[취재파일] '원정도박' 장세주 모레 선고…법원 '재벌범죄' 면죄부 줄까? - ① 법원 2015-11-18 0 2711 508
11204 MBN_---법원 "위법한 체포에 반항하다 부상…국가 배상" 법원 2015-11-18 0 2405 488
11203 아시아경제---자동차株, 판매량은 늘어나는데 주가는.. 기사 2015-11-18 0 2415 483
11202 파이낸셜뉴스--삼성전자,3분기 영업익 1위.."누적 영업익 20조원" 기사 2015-11-17 0 2560 506
11201 중국에 모두 합해서 2백만대 넘는 규모로 공장을 지으면서도...통 크게 울 것이야~~ 말짱 도루묵 2015-11-17 0 2883 495
11200 중요~~재계 영업이익 순위 , 현대차 큰 차이로 3위로 밀려났다 이따위 2015-11-17 0 2954 496
11199 경향비즈--1000만대 넘어 2000만대로', 현대차의 아메리칸드림 보도 2015-11-17 0 2608 496
11198 현기차, 앞으로 어찌될지 ??? 갸우뚱 2015-11-16 0 3281 500
11197 (언론 보도) 기사... 게시판 2015-11-16 0 2934 517

[first] <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