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468    추천:211 2014-10-27 16:45:55
뉴시스---'이혼소송 빨리 처리해 달라' 판사에 뇌물 실형

'이혼소송 빨리 처리해 달라' 판사에 뇌물 실형

뉴시스 | 유재형 | 입력 2014.10.27 13:21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이혼소송을 빨리 처리해 달라며 담당 판사에게 수천 만원의 뇌물을 건낸 60대에게 추징금과 함께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제1부(재판장 김원수)는 뇌물공여죄로 기소된 김모(62)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9월 자신의 이혼사건을 빨리 처리해 달라며 커피제품 박스에 3000만원을 넣어 담당판사에게 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담당 재판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은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 범행으로 인해 사법부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you00@newsis.com



추천하기

36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736 성공할까? 개박살 2014-12-30 0 3423 262
5735 자사주 매입 손실 일반직 2014-12-30 0 3305 267
5734 너 죄를 알렸다 개작두 2014-12-30 0 3436 263
5733 현차 5 만원대가 이제 현실화 되는가? 앞 날에 먹구름 뿐... 비극의 종말 2014-12-30 0 3702 258
5732 재벌 3세 성공율이 8 %--우리도 여기에 해당 무속인 2014-12-30 0 3611 266
5731 MK를 비롯해서 경영진들은 이제서야 점봅니다 2014-12-30 0 3609 237
5730 중역들아!  줄을 서시오 ! 중역 2014-12-30 0 3546 250
5729 또, 감옥 가야 하는데... 내부 고발 2014-12-30 0 3552 233
5728 몽몽 때문인가???  <<<< 일반직 2014-12-30 0 3533 258
5727 내년엔 일반직 들에게 피 바람의 한 해가 될 듯 조심해 ~ 2014-12-30 0 4046 237
5726 스스로 매를 번다 임직원 2014-12-30 0 3764 268
5725 퍼온 글---자사주 취득현황[1] 퍼온 글 2014-12-30 0 3402 271
5724 퍼온 글 퍼온 글 2014-12-30 0 3273 257
5723 가신들은 어떻게든 잘린다 망치 2014-12-30 0 3547 259
5722 삼성 + 현대 비극의 종말 2014-12-30 0 3391 244
5721 중역은? 땅꺼미 2014-12-29 0 4581 269
5720 더데일리뉴스---개인회생조건 알아보고 힘든 채무 상환에서 탈피 기사 2014-12-29 0 3190 245
5719 현대 출신들은 왜 이 모양인가?  모두 일을 잘못 배워서 그렇다 파산자 2014-12-29 0 3716 245
5718 이게 애국인가? 매국이지 ! 의금부 곤장치기 2014-12-29 0 3575 245
5717 연합뉴스---판사 370명·검사 350명 늘리는 법안, 법사위 통과 보도 2014-12-29 0 3918 245

[first] <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