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502    추천:211 2014-10-27 16:45:55
뉴시스---'이혼소송 빨리 처리해 달라' 판사에 뇌물 실형

'이혼소송 빨리 처리해 달라' 판사에 뇌물 실형

뉴시스 | 유재형 | 입력 2014.10.27 13:21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이혼소송을 빨리 처리해 달라며 담당 판사에게 수천 만원의 뇌물을 건낸 60대에게 추징금과 함께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제1부(재판장 김원수)는 뇌물공여죄로 기소된 김모(62)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9월 자신의 이혼사건을 빨리 처리해 달라며 커피제품 박스에 3000만원을 넣어 담당판사에게 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담당 재판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은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 범행으로 인해 사법부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you00@newsis.com



추천하기

42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416 한전부지 매입 이후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퍼온 글 퍼온 글 2014-09-22 0 3497 244
4415 세상은 넓고... 작가 2014-09-22 0 3410 239
4414 소액주주는 연대하여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으로 심판하자!! 통큰남자 2014-09-21 0 3499 243
4413 몽가네의 외침---이번 게시글은 지회 게시판 최우수 창작 글입니다 몽가네 2014-09-21 1 3592 256
4412 몽몽<< <<<<~~ 멍멍<<<<<<~~ 몽구형 2014-09-21 0 3345 234
4411 아빠 돈 버세요~ 우리가 쓰잖아요~~ 작가 2014-09-21 0 3461 235
4410 새벽 달 창에 들어 칼을 비추네 계몽주의 2014-09-21 0 3590 235
4409 맹세하매 감동하고 안다 계몽주의 2014-09-21 0 3615 234
4408 몸이여,이슬로 와서 이슬로 가니, 꿈속의 꿈이로다 작가 2014-09-21 0 6451 234
4407 아직 활동하고 있는 한... 계몽주의 2014-09-21 0 3321 233
4406 삼성동 일대 매물 없어지고, 호가 20% 급상승 일반직 2014-09-20 0 3449 214
4405 일반직 겉으론 웃고, 속으론 울고... 작가 2014-09-20 0 3630 202
4404 사내하청 근로자 판결 잇따라...파견 고용 관행 바뀌나? 2014-09-20 YTN 보도 2014-09-20 0 3047 203
4403 전교조의 운명은? 이제 헌법재판소 손으로 ---2014-09-20 YTN 보도 2014-09-20 0 2886 200
4402 아~ 10조!! 허공 2014-09-20 0 3166 212
4401 MK 통큰 배팅, 박원순 웃음꽃 왜?..최소 2700억 확보 ---이데일리 보도 2014-09-20 0 3028 213
4400 미스터 정 ---> 미스터 빈 되다 ~~~!!!! 몽구형 2014-09-20 0 4644 224
4399 온 국민이 웃는다 ... 돈 6조원 때문에... 요정들의 파티 2014-09-20 0 3171 205
4398 나불거린 사재 1조원 헌납 출연한다는 약속이라도 지켜라 칼날 2014-09-20 0 3252 230
4397 회사에 당한 자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회사에 당한 자 2014-09-20 0 3170 247

[first] <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