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다 조회수: 1872    추천:128 2014-10-28 10:38:48 공무원연금 늦추자 정년 5년연장 추진---서울신문 공무원연금 늦추자 정년 5년연장 추진 與 ‘2031년부터 65세에 연금 지급’ 개혁안 발표 서울신문 | 입력 2014.10.28 02:37 [서울신문]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2031년까지 65세로 늦추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공무원 정년도 이와 연동해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새누리당과 정부에 따르면 새누리당이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 후속 조치로 조만간 공무원 사기 진작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 개혁과 보조를 맞춰 단계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 새누리 “개혁” vs 전공노 “개악” 공무원 사기 진작 방안으로는 공무원 정년 연장과 보수 인상, 퇴직수당 현실화 등 다양한 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정년 연장은 장기적인 과제로, 연금 지급 시기가 늦춰지기 시작하는 2023년에 맞춰 검토되고 있다. 학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년 연장에 대한 관심이 높다.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부터 계약직으로 재임용하거나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것 등 다양한 대안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33년으로 정해진 연금 납입 기간 상한을 없애 국민연금처럼 퇴직 때까지 기여금을 부담하는 방안도 있다. 60세 이후 정년 연장 기간에도 기여금을 부담하게 돼 연금 재정 측면에서 '이중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1996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 재직 기간이 20년 이상이면 나이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고 1996~2009년 임용된 공무원은 60세부터,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는데 정년이 연장되면 65세까지 오히려 기여금을 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걸림돌도 적지 않다. 고위 공무원단(1~3급 고위 공직자)은 대부분 60세 정년도 채우지 못하는 현실에서 정년을 연장하면 인사 적체가 심각해질 수 있다. 60세 이후 재임용된 공무원의 직무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아이디어로 제기됐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적은 없다"며 "법 개정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이재연 기자oscal@seoul.co.kr - Copyrights ⓒ서울신문사 - 추천하기 420/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554 현장추적] 중고차 매매상 횡포…허위 매물에 협박·폭행---KBS뉴스 보도 2014-10-02 1 2389 150 4553 앞날이 까마득하다 !!! 누가 웃을 수 있을까??? 웃는 남자 2014-10-02 0 2282 175 4552 몇 달뒤에는 통곡할 것이다 일반직 2014-10-02 0 2175 170 4551 당정 “근로시간 주 68→52시간 단축…해고 요건 구체 명시” 추진---KBS 보도 2014-10-02 0 2094 159 4550 근로자 해고하려면 휴직이나 轉職(전직)훈련 거쳐야---조선일보 보도 2014-10-02 0 2060 164 4549 60세 넘으면 소득 0원? 배상액 현실성 0점---SBS 보도 2014-10-02 0 2241 188 4548 생보사 12곳 中, 에이스-현대라이프 미지급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스페셜경제 퍼온 글 2014-10-01 0 2065 147 4547 '정신질환으로 자살,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 약관은 무효---법률신문 퍼온 글 2014-10-01 0 2256 179 4546 9월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6.4만명…12.3%↑---이데일리 보도 2014-10-01 0 2327 158 4545 위기의 삼성전자 명예퇴직설까지 나온다 일반직 2014-10-01 0 5946 183 4544 현대차 임단협 마무리…평균 연봉 1억원 육박 ---아주경제 보도 2014-10-01 0 2596 143 4543 무엇이 다른가??? 망치 2014-10-01 0 2226 143 4542 재벌,의사,법조인,연예인, 스포츠 스타, 그런데 일반직은??? 점봅니다 2014-10-01 0 3222 137 4541 일반직의 앞날은 어둡다 작두도사 2014-10-01 0 2860 160 4540 남양은 팽 당할거야 간부 2014-10-01 0 2765 152 4539 현대차, 싼타페 연비보상 절차 돌입..홈페이지 개설---아시아경제 보도 2014-10-01 0 1936 147 4538 연비향상에 올인, 현대차 유럽 기술연구소---다음 자동차 보도 2014-10-01 0 2155 160 4537 창녀가 아니라, 배신자,  아주 나쁜 놈이지요 칼날 2014-10-01 0 2389 125 4536 MK 는 셀프 쪽팔림을 연출하고 있다 점봅니다 2014-10-01 0 2189 144 4535 옛날 어른들의 교훈 작가 2014-10-01 0 2231 153 [first] <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