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343    추천:222 2014-10-30 10:22:34
[단독] 4대강에 매년 5051억원 추가 비용 쏟아부어---한겨레

[단독] 4대강에 매년 5051억원 추가 비용 쏟아부어

한겨레 | 입력 2014.10.30 08:00



[한겨레]사업비 이자 3182억원 가장 많아





16개 보 허물면 766억원 절약 가능





4~22년 지나면 철거비용 전액 회수



2012년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마무리된 뒤에도 매년 평균 5051억원의 추가 비용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의 보를 허물면 이 가운데 매년 766억2천만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27일 국토교통부의 자료와 김상희 의원실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 등을 종합하면, 4대강 사업 이후 추가로 드는 정부 예산은 매년 5051억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항목은 한국수자원공사의 8조원에 이르는 4대강 빚에 따른 이자로 2013~2015년 사이 연평균 3182억7천만원이었으며, 수공에 사업 참여를 요구한 정부가 전액 부담해왔다. 수공이 4대강 빚의 원금을 갚지 못하면 이 이자 비용은 계속 청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번째로 많이 든 항목은 4대강 사업 구간 유지·관리 비용으로 2012~2014년 사이 연평균 1345억9천만원이 들었다. 제방 등 치수시설 관리에 652억8천만원, 자전거도로 등 친수시설 관리에 449억3천만원, 16개 보 관리에 243억8천만원이었다. 또 현재도 전체 준설량의 42%가 남아 있는 준설토의 관리에도 2010~2014년 사이 연평균 350억7천만원이 들었다.



이밖에 4대강 보 건설에 따라 주변 농경지에 물이 차 이 물을 빼는 데 드는 비용도 2014~2015년 사이 연평균 132억5천만원이었다. 4대강 보 건설로 유속이 느려지면서 창궐한 녹조 대응 비용도 2013~2014년 연평균 39억2천만원이 들었다. 특히 침수에 따른 농작물 피해, 녹조에 따른 수돗물 정수 비용 증가, 수상 활동 감소 등 비용은 아직 집계되지도 않았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4대강 사업 뒤 추가로 든 비용들은 현재 4대강의 상황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들 것이다. 더욱이 아직 계산하지 못한 수질 악화, 생태계 파괴에 따른 환경 비용도 말할 수 없이 크다"고 말했다.



만약 4대강의 16개 보를 허물어 예전처럼 강물이 자연스레 흐르게 한다면, 전체 5051억원의 비용 가운데 최대 766억2천만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먼저 보 관리 비용 243억8천만원, 농경지 침수 대응 비용 132억5천만원, 녹조 대응 비용 39억2천만원을 대부분 줄일 수 있다. 또 지나치게 깊게 설계된 6m의 수심을 메우는 데 준설토를 사용한다면 준설토 관리 비용 350억7천만원도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



4대강 보를 허무는 비용은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가 3008억원, 국회 예산정책처가 3942억원, 국토교통부가 1조7256억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 비용을 보의 철거에 따라 앞으로 정부가 줄일 수 있는 비용과 비교하면 각각 3.9년, 5.1년, 22.5년치에 해당한다. 보를 허물지 않고 4~22년이 지나면 보를 철거하는 비용만큼의 유지·관리비가 더 든다는 뜻이다. 보를 해체하지 않으면 매년 766억2천만원의 매몰 비용이 계속 발생하므로 하루빨리 보를 허무는 것이 4대강 사업에 따른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인 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4대강 사업은 22조원의 국가 예산을 낭비했을 뿐 아니라, 녹조 발생 등 환경 피해와 매년 수천억원의 추가 비용을 일으키는 재앙이다. 4대강의 16개 보 철거는 환경적 측면뿐 아니라, 예산 낭비를 막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이제 4대강 사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16개 보의 철거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규원 기자che@hani.co.kr



Copyrights ⓒ 한겨레신문사



추천하기

8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196 일반직도 고소왕 처럼... 자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멘탈갑 2015-11-16 0 3159 550
11195 한국일보---법원, “반복 칼질로 손근육 파열된 주방장… 업무상 재해” 법원 2015-11-16 0 2863 553
11194 노컷뉴스---직장 상사에 욕설해 '정직', 법원 "부당 징계 아냐" 법원 2015-11-16 0 2861 537
11193 그 친구는 아버지에게서 애국을 잘못 배웠구만 작가 2015-11-16 0 2923 551
11192 미국 경영 실적을 공개하라!! 3분에 250억원짜리 광고를 한다 ?? 제 정신인가?? 총괄 회장 2015-11-16 0 2700 523
11191 1초당 비정규직 50명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TV 광고한다??? 벼락 몽몽 2015-11-16 0 2868 522
11190 울산매일---현대차 노조 ‘신분보장제도’ 불법행위 자금창구 울산신문 2015-11-16 1 2913 545
11189 울산매일---단순사고를 안전사고로 꾸민 현대차 前 노조간부 구속 울산신문 2015-11-16 0 2723 537
11188 파이낸셜뉴스---"작업자 허위 진단서 사주" 생산라인 세운 혐의 현대차 前노조간부 구속 보도 2015-11-16 0 2727 532
11187 현대차 졸병들 용쓰네, 간신들의 피는 영~영~ 못 속인다 쳔년의 쾌락 2015-11-16 0 3113 526
11186 ES, 현차 114,600원까지 하락해야 주주의 아픈 마음을 안다 주주 2015-11-16 0 2739 509
11185 퍼온 글---정몽구,정의선은 현대차 실적붕괴 책임지고 물러나라!![2] 퍼온 글 2015-11-16 0 2783 523
11184 현대차 깃발은 어데로 갔나? 참여 노조원 2015-11-16 0 2997 511
11183 시위 쇠파이프 2015-11-14 0 2989 529
11182 깡통 찰 날도 얼마 안 남았다 몽일~몽칠 형제가 없는데... 몽팔 2015-11-13 0 3136 495
11181 사표 제출 절대 금지.집안 3대가 망합니다. 이혼 당합니다 이따위 2015-11-13 0 3161 533
11180 기아차 사무관리직 지회---올해도 찾아온 역략향상과정(PIP) 퍼온 글 2015-11-13 0 3278 513
11179 기아차 사무관리직 지회---노동문제에 대한 무관심 퍼온 글 2015-11-13 0 4090 502
11178 기아차 사무관리직 지회--'저성과자 해고' 한 술 더 뜬 금융권(펌) 퍼온 글 2015-11-13 0 3078 535
11177 사원, 대리까지도 일반직 지회에 가입 시킵시다 일반불이 2015-11-13 0 3095 551

[first] <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