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1994    추천:10629 2014-11-01 13:24:24 퍼온 글---법관,판사도 재판과 관련 하여 고소 될수 잇는 것이다 법관,판사도 재판과 관련 하여 고소 될수 잇는 것이다 고불이 (gobul****) 주소복사 조회 21 14.10.31 10:35 신고 즐겨찾기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대한민국은 미친 나라라 법관을  재판상의 이유로  일체 관여 할수 없다고  거부 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관행으로 다음과 같이  법관 판사도 재판에서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는 재판을 하게 되면  고소 당할수 잇는 것이요 법관과 판사의 재판이 양심에 저촉 되는 것이 분명 하면  고소 될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74조  제1항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다 제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법관이나 판사에 대하여는 이라한 조문이 없다 그리고 제103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 하여 심판 한다 제106조 제1항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면 파면 되지 아니 하며....................... 따라서 법관,판사는  대통령과 달이  재판을 헌법에 위배 하면  고소 할수 있는 것이요 따라서 법관,판사는  대통령과 달리  재판을 법률에 위배 하면  고소할수 있는 것이요 따라서 법관,판사는 대통령과 달리  재판을 양심에 위배 하면   고소할수 있는 것이다 뮬론 양심에  위배 하였느냐  아니냐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다 마는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느냐 아니냐는  객관적인  대한민국 법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시시비비를 가리수 있는 것이다 내가 이글을  쓰는 것은 처음으로 모 판사가  판사 결정서에는  판사도장이 없는 것이 정당 하다고 주장 하는 판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고 사법보좌관에 심판권이 있는양 대답한 판사가 나타낫기 대문에 사전에 미리 예고해 두는 것이다 추천하기 342/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114 죽을 때까지...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내부 고발 2015-01-21 0 2147 144 6113 피고인을 현대자동차의 이름으로... 피해자들 2015-01-21 0 2015 136 6112 내 돈 모두 어데 가고 ? , 내 자녀 경영승계 어찌 돼나?// 이제 알 간 ?? 깨夢 2015-01-21 0 2409 138 6111 명예를 누리 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역사학자 2015-01-21 0 2355 138 6110 문제는 돌머리 경영진이야 ! 주주 2015-01-21 0 2053 122 6109 (주주의) 이 칼은 당신의 꿈을 깰 것이다 IS 2015-01-21 0 2176 120 6108 몰래 글로비스 정씨의 초라한 모습...귀신잡는 해병대로 보내야 국민의 용서를 구할 수 있다 무속인 2015-01-21 0 2198 139 6107 몽몽 소리가 계속된다 현대차그룹의 이름으로... 광고쟁이 2015-01-21 0 2177 151 6106 연합뉴스---현대차, 북미용 픽업트럭 실제 양산할까 보도 2015-01-21 0 1909 123 6105 뉴시스---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소송 항소키로 보도 2015-01-21 0 1960 128 6104 이젠 글로비스 차롄가? 휴~~ 2015-01-21 0 1863 96 6103 자사주 매입 종료후 계속 큰 폭 하락 중 !! 일반직 2015-01-21 0 2018 129 6102 자사주 매입전 가격으로 회귀, 경영진 불신은 백약이 무효 비극의 종말 2015-01-21 0 2407 138 6101 신은미와 MK 의 사고 방식은 매우 닮았다 청부 애국 2015-01-21 0 2026 130 6100 MK주위에는 이런 사람들이 바글바글 ~~ 숫골당 2015-01-21 0 1932 128 6099 퍼온 글---<<땅콩>> 당신회사 예스맨 이 당신과 회사를 망칩니다 [3] 퍼온 글 2015-01-21 1 1906 141 6098 이 말은 MK도 새겨 들어야 한다 역사학자 2015-01-21 0 2001 124 6097 턱을 괴고 재판 , 태도 불량 2차례 판사에게 지적 XX 2015-01-21 0 2277 139 6096 재판장에서 분노가 폭발 재판장에서 2015-01-21 0 2095 119 6095 이해할 수가 없다 멘탈갑 2015-01-21 0 1971 138 [first] <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