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1599    추천:97 2014-11-01 13:24:24 퍼온 글---법관,판사도 재판과 관련 하여 고소 될수 잇는 것이다 법관,판사도 재판과 관련 하여 고소 될수 잇는 것이다 고불이 (gobul****) 주소복사 조회 21 14.10.31 10:35 신고 즐겨찾기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대한민국은 미친 나라라 법관을  재판상의 이유로  일체 관여 할수 없다고  거부 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관행으로 다음과 같이  법관 판사도 재판에서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는 재판을 하게 되면  고소 당할수 잇는 것이요 법관과 판사의 재판이 양심에 저촉 되는 것이 분명 하면  고소 될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74조  제1항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다 제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법관이나 판사에 대하여는 이라한 조문이 없다 그리고 제103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 하여 심판 한다 제106조 제1항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면 파면 되지 아니 하며....................... 따라서 법관,판사는  대통령과 달이  재판을 헌법에 위배 하면  고소 할수 있는 것이요 따라서 법관,판사는  대통령과 달리  재판을 법률에 위배 하면  고소할수 있는 것이요 따라서 법관,판사는 대통령과 달리  재판을 양심에 위배 하면   고소할수 있는 것이다 뮬론 양심에  위배 하였느냐  아니냐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다 마는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느냐 아니냐는  객관적인  대한민국 법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시시비비를 가리수 있는 것이다 내가 이글을  쓰는 것은 처음으로 모 판사가  판사 결정서에는  판사도장이 없는 것이 정당 하다고 주장 하는 판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고 사법보좌관에 심판권이 있는양 대답한 판사가 나타낫기 대문에 사전에 미리 예고해 두는 것이다 추천하기 393/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093 과거의보상,현재의 편익, 미래의 정년보장을 위해서... 일반불이 2014-10-30 0 2515 120 5092 외인 현차 주식 점차 매도량 늘려 비극의 종말 2014-10-30 0 2202 98 5091 경영진이 한 번 크게 박살 나봐야 정신차릴 것이다 망치 2014-10-30 0 2309 90 5090 매년 3,400 억원을 중간 배당에 지출한다? 헷갈리우스 2014-10-30 0 2433 94 5089 외국인, 배당 기대감에 현대·기아차 주식 쓸어담아---연합뉴스 보도 2014-10-30 0 1890 84 5088 퍼온 글---현기차 중간배당의 꼼수[1] 퍼온 글 2014-10-30 0 2413 111 5087 퍼온 글--개인이 매집중이라 퍼온 글 2014-10-30 0 2068 99 5086 퍼온 글---주주 환원 정책을 삼성전자는 믿는데- 현대차는 못 믿겠다 퍼온 글 2014-10-30 0 2060 92 5085 어제, 오늘 ... 비극의 종말 2014-10-30 0 1793 90 5084 문희상,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부동산 10조원 투자 비난 !!! 칼날 2014-10-30 0 2230 91 5083 GM, 크루즈 연비 9% 과장 자발 신고..대당 최대 42만원 보상---헤럴드경제 보도 2014-10-30 0 1670 85 5082 [까톡2030] 노예의 삶에 익숙한 젊은이들---한국일보 언론 2014-10-30 0 1948 98 5081 IMF 사태 이후 보호장치 사라진 승자독식 사회.. 부당함을 숙명처럼 받아들여--한국일보 언론 2014-10-30 0 1749 108 5080 美 양적완화 종료, 韓 경제에 영향 주나(종합)---연합뉴스 보도 2014-10-30 0 1622 95 5079 [단독] 4대강에 매년 5051억원 추가 비용 쏟아부어---한겨레 기사 2014-10-30 0 1598 87 5078 우리 일반직은 현업 중에 또는 퇴사 후에 일반직 2014-10-30 0 2475 101 5077 뇌도 쪼그라들어 스트레스의 악영향 4---건강웰빙 기사 2014-10-30 0 1615 102 5076 삼성전자,현대차 임직원 2014-10-30 0 1726 107 5075 MK 의 경영개념은 무엇인가?---모두 갸우뚱,아리송,애매모호,아리까리 헷갈리우스 2014-10-30 0 2384 86 5074 [乙의 눈물] 대학원생들, 교수님 너무합니다---국민일보 기사 2014-10-30 0 1650 88 [first] <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