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1767    추천:158 2014-11-01 13:24:24 퍼온 글---법관,판사도 재판과 관련 하여 고소 될수 잇는 것이다 법관,판사도 재판과 관련 하여 고소 될수 잇는 것이다 고불이 (gobul****) 주소복사 조회 21 14.10.31 10:35 신고 즐겨찾기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대한민국은 미친 나라라 법관을  재판상의 이유로  일체 관여 할수 없다고  거부 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관행으로 다음과 같이  법관 판사도 재판에서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는 재판을 하게 되면  고소 당할수 잇는 것이요 법관과 판사의 재판이 양심에 저촉 되는 것이 분명 하면  고소 될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74조  제1항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다 제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법관이나 판사에 대하여는 이라한 조문이 없다 그리고 제103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 하여 심판 한다 제106조 제1항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면 파면 되지 아니 하며....................... 따라서 법관,판사는  대통령과 달이  재판을 헌법에 위배 하면  고소 할수 있는 것이요 따라서 법관,판사는  대통령과 달리  재판을 법률에 위배 하면  고소할수 있는 것이요 따라서 법관,판사는 대통령과 달리  재판을 양심에 위배 하면   고소할수 있는 것이다 뮬론 양심에  위배 하였느냐  아니냐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다 마는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느냐 아니냐는  객관적인  대한민국 법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시시비비를 가리수 있는 것이다 내가 이글을  쓰는 것은 처음으로 모 판사가  판사 결정서에는  판사도장이 없는 것이 정당 하다고 주장 하는 판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고 사법보좌관에 심판권이 있는양 대답한 판사가 나타낫기 대문에 사전에 미리 예고해 두는 것이다 추천하기 41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694 삼성 인사태풍 연말엔 '전자' 향한다---파이낸셜뉴스 언론 2014-10-12 0 1991 142 4693 KBS2---'추적60분' 증권맨들은 왜 죽음을 선택했나? 퍼온 글 2014-10-11 0 4690 139 4692 또 하나 자살자가 있지요  KBS2 추적 60분 1121회--삼성전자 수리기사 34세의 죽음 노조원 Q 2014-10-11 0 3529 169 4691 고 최종범씨의 유언 문자 언론 2014-10-11 0 2297 114 4690 삼성전자도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되나? 근로자에 대한  인식문제가... 일심일심일심 2014-10-11 0 1941 140 4689 왜 자살을 하나? 칼날 2014-10-11 0 2252 127 4688 주식시장 구원투수 나선 투신..삼성전자·현대차는 팔았다---이데일리 퍼온 글 2014-10-11 0 1945 118 4687 현대차, 해외서는 '톱브랜드' 국내서는 '반감' ---뉴스토마토 보도 2014-10-11 0 1794 148 4686 현기차가 이렇게 발전한 것은 기초 실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망치 2014-10-11 0 2387 128 4685 한 번 꼬인 일과 한 번의 거짓말 계몽주의 2014-10-11 0 2157 149 4684 10조원 부지에 몽구형 맏사이가 병원을 짓는다는데---기사 인용 하여튼 2014-10-11 0 2605 148 4683 현대의 어리석음과 삼성의 치밀함 레미제라블 2014-10-11 0 2276 136 4682 현대가 밉다 이렇게 우둔한 지를... 점봅니다 2014-10-11 0 1961 124 4681 서울시,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 내년으로 연기---메트로신문 언론 2014-10-11 0 1758 105 4680 아직 검토된바 없습니다" 삼성의 삼성동땅 '데자뷰'---머니투데이 일심일심일심 2014-10-11 0 1863 121 4679 서울시, 한전 옆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 내년으로---이투데이 퍼온 글 2014-10-11 0 1836 139 4678 [단독] 이건희 회장 長女 이부진씨 이혼소송---조선닷컴 보도 2014-10-11 0 2185 137 4677 상속과 꼼수??? 요정들의 파티 2014-10-11 0 1937 124 4676 퍼온 글--10조짜리 부지에 종합병원 ?  ---프리미엄조선  기사 퍼온 글 2014-10-11 0 2917 162 4675 권익위 "국민신문고 IP 수집 잘못..바로잡겠다"---한겨레 보도 2014-10-10 0 1922 138 [first] <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