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259    추천:248 2014-11-01 13:27:52
전관예우 제한’ 변호사법 개정안 11월 입법예고---국민일보

전관예우 제한’ 변호사법 개정안 11월 입법예고

고문 등 활동내역도 신고해야

입력 2014-10-31 02:14



법무부는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4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관 변호사들이 수임자료 이외의 활동내역도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토록 의무를 부과했다.



현행 규정은 변호사들이 공직에서 퇴직한 이후 2년간 수임한 민·형사 사건에 대한 자료만 제출하도록 돼 있다. 로펌 고문·자문 등의 직함으로 활동하면서 사건을 직접 맡지 않는 경우 수임실적이 없어 이들을 관리할 근거가 없었다. 전관 변호사들이 후배 검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하는 ‘전화변론’ 등 비공식적인 사건 개입이 전관예우의 주요 방법으로 악용된다는 비판도 제기돼왔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공직자가 퇴직 후 로펌에 취직할 때도 제한 규정을 뒀다. 이들은 전문 법조인이 아니어서 사실상 로비스트라는 비판이 많았다. 법무부는 징역형 이상 전과 또는 징계에 의한 파면·해임 전력이 있는 공직자 출신들은 로펌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의뢰인이 맡긴 승소금·공탁금 등 금품을 별도의 계좌에 보관하도록 변호사에게 의무를 부과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추천하기

22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396 년말이면 북미시장에서 5천억원 정도 적자가 될 듯 아뿔싸 2015-06-12 0 3068 386
8395 외인들, 업체별로 돌아 가면서 매일 파네~~ 주주 2015-06-12 0 3024 386
8394 어둠은 지나가고 희망 뿐이다 희망 2015-06-12 0 3124 386
8393 난, 마치 천국에서 사는 것 같다 요정들의 파티 2015-06-12 0 3072 384
8392 그래도 ... 끝까지... 메르스 2015-06-12 0 3007 380
8391 퍼온 글---현대차의 오르지 못할 이유? 퍼온 글 2015-06-12 0 3079 383
8390 일반직, 그대 능력 있음에... 회사에 당한 자 2015-06-11 0 3379 396
8389 나도 퇴직하고 난 뒤에 인사부 희망자 2015-06-11 0 3387 390
8388 SBS---법원, '기내난동' 바비킴에 벌금 400만원 선고…'이유는?' 방송 2015-06-11 0 3127 395
8387 "삼성이 뚫린 게 아니라, 국가가 뚫린 겁니다" 갸우뚱 2015-06-11 0 3477 389
8386 보안처리 해서 쉬~ 쉬~ 하다가... 스스로 얼굴을 구기게 되었다 진실의 힘 2015-06-11 0 3122 388
8385 삼성 병원도 폐쇄 검토 ?? 메르스 2015-06-11 0 3233 411
8384 머니투데이---재소자 가래에 폐렴 걸린 교도소 공무원…法 "공무상 재해" 법원 2015-06-11 0 2990 390
8383 이데일리---아모레퍼시픽 특약점 '갑질' 논란..검찰, 수사 착수(종합) 기사 2015-06-11 0 2953 393
8382 인생은 돌고 돈다 수성당 선녀 2015-06-11 0 3855 419
8381 인생은 역시 돌고 돈다 인사부 2015-06-11 0 3168 405
8380 소송 어쩐담?? 어쩐담? 2015-06-11 0 3140 397
8379 간부사원 취업 규칙 때문에... 점봅니다 2015-06-11 0 3404 414
8378 머니투데이---삼성물산 합병 결정한 경영진에 배임 혐의 가능할까 언론 2015-06-11 0 2999 418
8377 무슨 말이 맞는겨?? 갸우뚱 2015-06-11 0 3172 403

[first] <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