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305    추천:248 2014-11-01 13:27:52
전관예우 제한’ 변호사법 개정안 11월 입법예고---국민일보

전관예우 제한’ 변호사법 개정안 11월 입법예고

고문 등 활동내역도 신고해야

입력 2014-10-31 02:14



법무부는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4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관 변호사들이 수임자료 이외의 활동내역도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토록 의무를 부과했다.



현행 규정은 변호사들이 공직에서 퇴직한 이후 2년간 수임한 민·형사 사건에 대한 자료만 제출하도록 돼 있다. 로펌 고문·자문 등의 직함으로 활동하면서 사건을 직접 맡지 않는 경우 수임실적이 없어 이들을 관리할 근거가 없었다. 전관 변호사들이 후배 검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하는 ‘전화변론’ 등 비공식적인 사건 개입이 전관예우의 주요 방법으로 악용된다는 비판도 제기돼왔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공직자가 퇴직 후 로펌에 취직할 때도 제한 규정을 뒀다. 이들은 전문 법조인이 아니어서 사실상 로비스트라는 비판이 많았다. 법무부는 징역형 이상 전과 또는 징계에 의한 파면·해임 전력이 있는 공직자 출신들은 로펌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의뢰인이 맡긴 승소금·공탁금 등 금품을 별도의 계좌에 보관하도록 변호사에게 의무를 부과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추천하기

27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436 사과 박스에 빳빳한 만원짜리 새 돈을 가득 넣어서 칼날 2015-04-16 0 4024 359
7435 이완구 패러디 작가 2015-04-16 0 4229 415
7434 경향신문---아우디, GM제치고 자동차업계 첫 ‘빅3’ 진입비즈앤라이프팀 보도 2015-04-16 0 3482 354
7433 연합뉴스---세계 시총 순위…삼성전자 22→28위, 현대차 201→360위(종합) 언론 2015-04-16 0 3975 383
7432 경향신문---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21일 파업 찬반투표…정규직 전환 갈등 격화 보도 2015-04-16 0 3652 341
7431 데쓰 노트---찌를 놈 리스트 키다리 아저씨 2015-04-16 0 3725 341
7430 퍼온 글---현대차(005380) - 낮아진 기대치 부합 / 증권사보고서 요약 퍼온 글 2015-04-16 0 3504 382
7429 현대차, 2분기부터는 투자 매력도가 점차 개선될 것 언론 2015-04-16 0 3225 366
7428 일반직 정년에 목숨 내 놓겠다!! 현장21 2015-04-16 0 3807 366
7427 이슈타임---음주 후 안면 홍조증 없는 남성 심혈관질환 발생할 위험 절반 수준 기사 2015-04-15 0 3608 356
7426 연합뉴스---술마시고 홍당무 남성은 '소량음주'도 안좋다" 기사 2015-04-15 0 3327 336
7425 죽으라면  죽``습니다 ~~ 칼부림 2015-04-15 0 3691 346
7424 중앙일보---울산과기대 여교수, 남학생들 수개월 간 성희롱…정직 3개월 기사 2015-04-15 0 5638 354
7423 노동자연대---쪼개기 계약 투쟁, 현대차 촉탁 계약직 노동자 보도 2015-04-15 0 4351 338
7422 이런 것은 완전 박살 내야 한다 임직원 2015-04-15 0 3911 353
7421 간첩 신고하듯이 신고해라 ! 내부 고발 2015-04-15 0 3602 331
7420 새우가 고래를 먹었다 노조원 Q 2015-04-15 0 4043 338
7419 만났지만 만난것 같지 않은 만난 너 작가 2015-04-15 0 3285 329
7418 불량 완구, 구라 완구, 퇴출 완구 숫골당 2015-04-15 0 3498 365
7417 한국경제TV---현대글로비스, 자동차 전용부두 '첫 삽' 언론 2015-04-15 0 3283 331

[first] <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