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450    추천:253 2014-11-01 13:31:51
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입법 예고 ---서울신문

[뉴스 플러스] 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입법 예고

   



법무부는 전관예우와 민관유착 등 법률시장 폐단을 없애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다음달 4일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징역형 이상 전과나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당한 전력이 있는 퇴직 공직자의 법무법인 취업을 금지했다.



공직 퇴직 뒤 변호사로 개업하는 경우 정식 수임 사건 외에 고문·자문 등의 활동도 2년간 법조윤리협의회에 신고해 위법사항 여부를 심사받도록 했다.



추천하기

42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416 한전부지 매입 이후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퍼온 글 퍼온 글 2014-09-22 0 3506 245
4415 세상은 넓고... 작가 2014-09-22 0 3419 240
4414 소액주주는 연대하여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으로 심판하자!! 통큰남자 2014-09-21 0 3508 244
4413 몽가네의 외침---이번 게시글은 지회 게시판 최우수 창작 글입니다 몽가네 2014-09-21 1 3601 258
4412 몽몽<< <<<<~~ 멍멍<<<<<<~~ 몽구형 2014-09-21 0 3354 234
4411 아빠 돈 버세요~ 우리가 쓰잖아요~~ 작가 2014-09-21 0 3469 236
4410 새벽 달 창에 들어 칼을 비추네 계몽주의 2014-09-21 0 3598 236
4409 맹세하매 감동하고 안다 계몽주의 2014-09-21 0 3623 235
4408 몸이여,이슬로 와서 이슬로 가니, 꿈속의 꿈이로다 작가 2014-09-21 0 6459 237
4407 아직 활동하고 있는 한... 계몽주의 2014-09-21 0 3330 234
4406 삼성동 일대 매물 없어지고, 호가 20% 급상승 일반직 2014-09-20 0 3457 214
4405 일반직 겉으론 웃고, 속으론 울고... 작가 2014-09-20 0 3638 203
4404 사내하청 근로자 판결 잇따라...파견 고용 관행 바뀌나? 2014-09-20 YTN 보도 2014-09-20 0 3055 204
4403 전교조의 운명은? 이제 헌법재판소 손으로 ---2014-09-20 YTN 보도 2014-09-20 0 2894 201
4402 아~ 10조!! 허공 2014-09-20 0 3174 213
4401 MK 통큰 배팅, 박원순 웃음꽃 왜?..최소 2700억 확보 ---이데일리 보도 2014-09-20 0 3037 215
4400 미스터 정 ---> 미스터 빈 되다 ~~~!!!! 몽구형 2014-09-20 0 4652 225
4399 온 국민이 웃는다 ... 돈 6조원 때문에... 요정들의 파티 2014-09-20 0 3179 205
4398 나불거린 사재 1조원 헌납 출연한다는 약속이라도 지켜라 칼날 2014-09-20 0 3260 231
4397 회사에 당한 자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회사에 당한 자 2014-09-20 0 3179 248

[first] <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