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219    추천:219 2014-11-01 13:33:54
전관예우’ 줄어들려나… 관행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국민일보

전관예우’ 줄어들려나… 관행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4-10-30 16:07



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법무부는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4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관 변호사들이 수임자료 이외 활동내역도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토록 의무를 부과했다.



현행은 변호사들이 공직에서 퇴직한 이후 2년 간 수임한 민·형사 사건에 대한 자료만 제출하도록 돼 있다. 로펌의 고문·자문 등 직함으로 활동하면서 사건을 직접 맡지 않는 경우 수임실적이 없어 이들을 관리할 근거가 없었다. 전관 변호사들이 후배 검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하는 ‘전화 변론’ 등 비공식적인 사건 개입이 전관예우의 주요방법으로 악용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공직자가 퇴직 후 로펌에 취직할 때도 제한규정을 뒀다. 전문 법조인이 아닌 이들이 사실상 로비스트라는 비판이 많았다. 법무부는 징역형 이상 전과 또는 징계에 의한 파면·해임 전력이 있는 공직자 출신들은 로펌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의뢰인이 맡긴 승소금·공탁금 등 금품을 별도의 계좌에 보관하도록 변호사에게 의무를 부과했다.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금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밖에 전문 변호사 등록제를 법제화해 아무나 ‘○○전문’ 변호사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추천하기

23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296 서울 경제TV---현대·기아차 “금융위기 때보다 더 어려워”정몽구 회장 “긴장감 갖고 위기돌파해야” 주문 방송 2015-06-06 0 3154 387
8295 서울경제---'현대차 위기=국가 위기'… 정부 머리 맞대고 노조도 동참해야[기로에 선 현대차] 2부 <하> 보도 2015-06-06 0 3515 388
8294 울산매일---노사교섭 대상 밖에서 힘 빼는 현대중·현대차노조 울산신문 2015-06-06 0 3087 396
8293 울산제일일보---파업 찬반투표 하루 전 사측 임원과 술자리 울산신문 2015-06-06 0 3137 390
8292 울산매일---현대차 하청노조, 前 지회장 징계 울산신문 2015-06-06 0 3107 402
8291 문화일보---강성’ 현대車노조 반대 ‘온건 조직’ 뜬다 기사 2015-06-06 0 3106 382
8290 동아일보---영화 ‘카트’와 현대차 노조 신문 2015-06-06 0 3113 386
8289 세계일보---“3재(災) 넘어라” 비상등 켠 현대자동차 보도 2015-06-06 0 3435 386
8288 울산매일---울산 대기업 노조 夏鬪…쟁점은 통상임금 보도 2015-06-06 0 2983 379
8287 실패하면 어쩌나?? 일반불이 2015-06-06 0 3162 385
8286 2015-2017년까지 생산직 2천명,  정년 60세로  퇴직한다??? 정년 65세 2015-06-06 0 3834 372
8285 아시아투데이---젊어지는 현대자동차…변수는 임단협 기사 2015-06-06 0 3159 408
8284 절망은 회사에 당한 자 2015-06-06 0 3002 372
8283 최고의 허영심을 사랑하는 MK 요정들의 파티 2015-06-06 0 3157 382
8282 고통과 공포의 한계 계몽주의 2015-06-06 0 3056 381
8281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해악은 계몽주의 2015-06-06 0 3130 375
8280 내가 퇴직하기 전까지는 정년 65세 2015-06-06 0 3142 379
8279 현대차 적자 돌입 시기는 향후 5년 전 후 도사 2015-06-06 0 4581 405
8278 미국에서는 차량당 250만원~300만원 DC 판매 한다??? XX 2015-06-06 0 3301 388
8277 시사위크---[현대차 3세 경영승계] 글로비스와 모비스 합병 시나리오 '솔솔' 언론 2015-06-06 0 3365 409

[first] <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