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3345    추천:219 2014-11-01 13:36:02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KBS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2014.10.30 법무부는 오늘 민관 유착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다음달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징역형 이상 전과가 있거나 징계로 파면이나 해임을 당한 적이 있는 퇴직 공직자의 로펌 취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전관 예우를 막기 위해 판·검사 등을 퇴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하면 맡은 사건뿐만 아니라 고문과 자문 활동도 2년 동안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 위법 여부를 심사받도록 했습니다. 추천하기 17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536 뭘 묻는 지도 모르고 엉뚱하게 대답하고... 정사모 2015-07-31 0 2604 454 9535 누가,,,이런 광고 만들었지... 불가능 2015-07-31 0 2770 451 9534 임원인사 단행 혁신(안) 2015-07-31 0 3149 464 9533 스스로 인생을 쪽 팔리게 창조하면서 살지 마라 선지자 2015-07-30 0 2788 473 9532 이게 신종 고려장인가? 고려장 2015-07-30 0 2823 456 9531 이제는 말도 못하고 헬렐레 하면서 헷갈리우스 2015-07-30 0 2864 431 9530 껌처럼 ... 입속의 '놀림" 입속의 연인 2015-07-30 0 2736 452 9529 "우리 아버지는 노망났습니다" 칼날 2015-07-30 0 2663 448 9528 현재 고객은 너무 앤티가 많아서 청장년 고객들을 이미 포기했는가? 광고쟁이 2015-07-30 0 2722 412 9527 재벌, 형제간 싸움~~ 국민 제조 포도주나 한 잔 하지~ 응 !! 열심히 살자 2015-07-30 0 3069 424 9526 오마이뉴스---새정치,현대차 노조 비공개 간담회,무슨 말 오갔나? 보도 2015-07-30 0 2764 451 9525 경향비즈---현대모비스 “현대기아차 ‘브랜드 충성도’ 향상, 순정부품으로 책임진다” 기사 2015-07-30 0 2609 445 9524 조선일보---현대·기아차 유럽시장 판매량 사상 최대 보도 2015-07-30 0 2415 413 9523 아시아경제---현대차 연간 500만 판매 '적신호' 보도 2015-07-30 0 2367 413 9522 아시아경제---현대차 해외공장, '터키'만 날았다 보도 2015-07-30 0 2371 427 9521 뉴시스---현대차그룹, 현금유동성 축소 우려 보도 2015-07-30 0 2376 415 9520 이데일리---美현대차 딜러, 픽업트럭 생산 요구.. 본사 “시기상조” 보도 2015-07-30 0 2430 407 9519 가문의 역사 ???,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 이렇게 다른가??? 레미제라블 2015-07-30 0 2557 412 9518 동화를 쓰지 말라~~ 선지자 2015-07-30 0 2404 421 9517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천 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다 역사학자 2015-07-30 0 2686 415 [first] <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