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3326    추천:219 2014-11-01 13:36:02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KBS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2014.10.30 법무부는 오늘 민관 유착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다음달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징역형 이상 전과가 있거나 징계로 파면이나 해임을 당한 적이 있는 퇴직 공직자의 로펌 취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전관 예우를 막기 위해 판·검사 등을 퇴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하면 맡은 사건뿐만 아니라 고문과 자문 활동도 2년 동안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 위법 여부를 심사받도록 했습니다. 추천하기 20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796 머니투데이---법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없어...보험금 지급해야" 법원 2015-07-01 0 2553 394 8795 추잡한 회사 토사구팽 2015-07-01 0 3389 420 8794 우둔함과 간신,예스맨들이 바글바글 거리면 회사는 ??? XX 2015-07-01 0 3216 430 8793 손해 본 게 얼추 5천억원 넘을 것 같은데, 아직도 회사에 돈 남아있나? 이따위 2015-07-01 0 2826 412 8792 내년 초에 유상증자?? 주주 2015-07-01 0 2917 420 8791 아~ 나도 그녀를 칭찬하는데 입의 침이 마른다 레미제라블 2015-07-01 0 2816 426 8790 서울경제TV---수입차업계 “환경인증 구조개혁해야 방송 2015-07-01 0 2547 414 8789 총수가 퇴진할 순 없쟎아~~ 송곳 2015-07-01 0 3122 435 8788 광고는, "D등급"  안전은, F등급" ,,, 만든 놈을 해고하라 개망신 2015-07-01 0 2894 430 8787 지디넷코리아---실적부진-품질경영 악재...현대차 "안 풀리네" 보도 2015-07-01 0 2592 427 8786 일요신문---힘빠지는 현대차 정몽구 회장 돌파구 찾기 앞과 뒤 보도 2015-07-01 0 2670 426 8785 현대차 망했나?, 꼼수스런  왕노무부터  바꾸란 말야~~ 개잡주 2015-07-01 0 2748 441 8784 방부제와 막걸리, 막걸리를 매일 마시면 호상(회사 복직) 할 수 있나요? 씨줄날줄 2015-07-01 0 3585 417 8783 TV조선---체포놀이에 온몸이 멍…자폐아 학교폭행 파문 방송 2015-07-01 0 2669 413 8782 JTBC---자동차 환경인증 놓고 쥐락펴락…'갑질' 공무원 덜미 방송 2015-07-01 0 2630 432 8781 동아일보---EU도 항의한 甲질… 공무원, 수입차 환경 인증 ‘급행료’ 챙겨 신문 2015-07-01 0 2614 406 8780 국민일보---‘과거사 수임비리 의혹’ 김형태 변호사 다섯 번째 소환통보 만에 출석 변호사 2015-07-01 0 2524 416 8779 노컷뉴스---수임비리 의혹 김형태 변호사 8시간 檢 조사 뒤 귀가 기사 2015-07-01 0 2527 409 8778 소송으로 투쟁해서 승소하면 우리도 호상이다 장례지도사 2015-07-01 0 2738 433 8777 바르셀로나에서 현기차가 많이 보여~ 딸의 메세지 2015-07-01 0 2848 431 [first] <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