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613    추천:220 2014-11-01 13:36:02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KBS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2014.10.30



법무부는 오늘 민관 유착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다음달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징역형 이상 전과가 있거나 징계로 파면이나 해임을 당한 적이 있는 퇴직 공직자의 로펌 취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전관 예우를 막기 위해 판·검사 등을 퇴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하면 맡은 사건뿐만 아니라 고문과 자문 활동도 2년 동안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 위법 여부를 심사받도록 했습니다.



추천하기

29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976 악마가 시간이 없을 때 계몽주의 2015-03-18 0 3723 311
6975 갈아 버려야 한다 망치 2015-03-18 0 3899 320
6974 쇠와 회사 비리 XX 2015-03-18 0 3682 316
6973 검찰 압수수색,,다음은 누구일까? 회칼 2015-03-18 0 3658 305
6972 안철수의 사외 이사로서의 역할 레미제라블 2015-03-18 0 3740 306
6971 퇴출해야 될 놈들... 칼날 2015-03-18 0 3414 301
6970 퍼온 글---고)정주영 현대그룹회장 업적, 퍼온 글 2015-03-18 0 3937 303
6969 검찰과 국세청에서 꼭 해야 힐 일!! 흉악범 2015-03-18 2 3411 313
6968 그 총수도 안전할까?? 비극의 종말 2015-03-18 0 3911 314
6967 3자 회담의 결과 ?? 2015-03-18 0 3340 302
6966 일반사원 정년을 보장해 주지 않으시렵니까?  총수는,,,, 콤퓨터강탈 2015-03-18 0 5127 304
6965 헤럴드경제---치료중 女환자 가슴만진 물리치료사, ‘무죄’? 언론 2015-03-18 0 3345 300
6964 경제 보일러 공사를 해야 한다 간부 2015-03-18 0 3570 297
6963 이런 회사를 그냥 가만히 둘건가? 회사에 당한 자 2015-03-18 0 3412 307
6962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언론 2015-03-18 0 3596 310
6961 국민일보---종이처럼 접을 수 있는 태양전지 나온다… 포스텍 조길원 교수 등 개발 보도 2015-03-18 0 3518 311
6960 영남일보---포스텍 연구팀 유기 태양전지 개발, 수천번 구부려도 성능 유지 보도 2015-03-18 0 3630 303
6959 현기차는 중국정부로 부터 당할 불이익은 없을 것인가 ? 점봅니다 2015-03-18 0 3335 317
6958 회의 한번 참석하면 2천만원 상당 지급 헷갈리우스 2015-03-18 0 3496 314
6957 퍼온 글---위대한 만남-박정희와 박태준 (54). 박태준 "실패하면 우리 모두 우향우해서 영일만에 빠져 죽어야 한다"-제철보국-포스코 정신-종이마패| 퍼온 글 2015-03-18 0 4919 302

[first] <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