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3513    추천:220 2014-11-01 13:36:02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KBS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2014.10.30 법무부는 오늘 민관 유착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다음달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징역형 이상 전과가 있거나 징계로 파면이나 해임을 당한 적이 있는 퇴직 공직자의 로펌 취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전관 예우를 막기 위해 판·검사 등을 퇴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하면 맡은 사건뿐만 아니라 고문과 자문 활동도 2년 동안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 위법 여부를 심사받도록 했습니다. 추천하기 30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876 美법원, 현대차 사고의 징벌적 배상금 감액… 2억4000만$→7300만$ 보도 2015-03-12 0 3417 317 6875 벌려 봐!  빨아줄께!! 짝뻘남 2015-03-12 0 3730 303 6874 연합뉴스---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전·현직 간부, 잇따라 집행부 비판 보도 2015-03-12 0 3315 300 6873 효도가 아니라 똥구멍도 핥겠다 그림자 2015-03-12 0 3828 299 6872 정의선에 대한 TV 방송, 이게 무슨 말이고, 무슨 꼴이고, 무슨 뜻인가? 헷갈리우스 2015-03-12 0 3470 301 6871 퍼온 글---우리가 몰랐던 사실~~~ 퍼온 글 2015-03-12 0 3232 269 6870 다시 똑 같은 죄를 짓는  것과 같다 계몽주의 2015-03-12 0 3531 287 6869 파이낸셜투데이---대기업 불공정행위 익명으로 신고 가능해져 내부 고발 2015-03-12 0 3329 303 6868 연합뉴스---지방세 탈루 신고포상금 3천만원→1억 상향 추진 내부 고발 2015-03-12 0 3133 283 6867 권모술수 낯 2015-03-12 0 3226 250 6866 엉뚱한 한 방에 상대방의 인식이 이렇게 달라진다 레미제라블 2015-03-12 0 3299 278 6865 성난 고객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세요!! 성난 고객 2015-03-12 0 3364 276 6864 <개찐도찐> 일반사원만 골라 해고시키고 살인자 2015-03-12 0 3488 299 6863 소송 소송왕 2015-03-12 0 3388 284 6862 노컷뉴스---김영란법 불붙인 '벤츠 여검사' 당사자 무죄 확정 언론 2015-03-12 0 3310 307 6861 동아일보---상속 포기각서 써놓고 혼외자가 돌연 요구땐? 기사 2015-03-12 0 3459 283 6860 퍼온 글---황당한 바지 사건 ,한인 세탁소 소송 퍼온 글 2015-03-12 0 4712 289 6859 퍼온 글---맥도날드 할머니와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Punitive Damages) 퍼온 글 2015-03-12 0 4111 296 6858 경향신문---겨우내 덮고 입던 이불·옷 세탁·보관 요령… 오리털이불은 세탁 전 헹굼·탈수 기사 2015-03-12 0 4035 293 6857 경향신문---은퇴 다음날 궁금한 것들… 퇴직급여, 연금수령이 유리 기사 2015-03-12 0 3408 301 [first] <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