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2905    추천:210 2014-11-01 13:36:02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KBS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2014.10.30 법무부는 오늘 민관 유착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다음달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징역형 이상 전과가 있거나 징계로 파면이나 해임을 당한 적이 있는 퇴직 공직자의 로펌 취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전관 예우를 막기 위해 판·검사 등을 퇴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하면 맡은 사건뿐만 아니라 고문과 자문 활동도 2년 동안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 위법 여부를 심사받도록 했습니다. 추천하기 317/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614 뉴스데일리---대법원,청소년 동의받고 성관계 동영상 촬영 무죄 선고 이상한 판결 2015-02-24 0 2753 320 6613 국민일보---피해자가 더워서 옷 벗었다고?” 성폭행 미수범 영장기각에 공분 이상한 판결 2015-02-24 0 2595 276 6612 헤럴드경제---경찰학교 교육생, 경찰청 강사 성폭행 혐의로 조사 이상한 사건 2015-02-24 0 2735 276 6611 형님 믿고 클릭해 보세요/ 밀착취재 칼바람 2015-02-24 0 3372 311 6610 법률신문뉴스---'통상임금소송 독려' 노조원 징계는 부당 보도 2015-02-23 0 2812 298 6609 스포츠경향---강용석, 1천만원 징계 처분 받아…‘변호사 품위 손상시켜’ 기사 2015-02-23 0 2717 281 6608 YTN---술 취해 빨간 불에 횡단보도 건너다 '쾅'..."보행자 책임 더 커" 보도 2015-02-23 0 2573 275 6607 서울경제---통상임금소송 독려했다는 이유로 징계는 부당 보도 2015-02-23 0 2643 287 6606 일반직 정년을 보장하라~ 총수 2015-02-23 0 3343 278 6605 이것부터 나는 모르겠다!!, 회사의 경영 이념을 간부 2015-02-23 0 2998 283 6604 '아흔에 돌아보니 여든 아홉이 틀린거 였네! - JP의 미리쓴 묘비명 계몽주의 2015-02-23 0 3959 296 6603 이래저래 지금의 꼬라지가 영~~ 수지가 안 맞는다 일반불이 2015-02-23 0 2972 306 6602 부자, 정치, 115 층, 夢 九 작가 2015-02-23 0 2896 296 6601 TV조선---"대머리야!"가 명예훼손?…수업중 "고자냐" 가 교수 해임 사유? 언론 2015-02-23 0 2673 270 6600 EBN---"현대차그룹 계열사, 작년 실적 그룹 평균 수익률 상회" 보도 2015-02-23 0 2633 277 6599 사측과 싸워 이기는 비결은? 고소 2015-02-23 0 3061 300 6598 가래를 뱉고 싶을 뿐!! 카아악  퇬~~~ 노무완장 2015-02-23 0 3497 318 6597 난, 현대차 이사,,, 해고무효 소송하다 결국소송 2015-02-23 0 3347 281 6596 노무 살인마를 처단하라~~ pip 2015-02-23 0 3082 295 6595 현대자동차에서 진행돼 ‘퇴출 프로그램’이라는 논란을 빚은 ,, 그나물 2015-02-23 0 3264 305 [first] <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