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2583    추천:186 2014-11-01 13:36:02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KBS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2014.10.30 법무부는 오늘 민관 유착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다음달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징역형 이상 전과가 있거나 징계로 파면이나 해임을 당한 적이 있는 퇴직 공직자의 로펌 취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전관 예우를 막기 위해 판·검사 등을 퇴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하면 맡은 사건뿐만 아니라 고문과 자문 활동도 2년 동안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 위법 여부를 심사받도록 했습니다. 추천하기 33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294 불순한 짓꺼리를 하는 노무 관련자를 처단해야 합니다 클릭 2015-01-30 0 2594 202 6293 이게 누구의 책임인가?? 무속인 2015-01-30 0 2578 183 6292 뉴스웨이---현대글로비스, 사상 최대 실적 달성··· 주가 반등 나설까 언론 2015-01-30 0 2247 209 6291 퍼온 글---기아차 자사주 매입 이제 12만주 남아 퍼온 글 2015-01-30 0 2616 240 6290 씨족 경영 폐습의 이름으로... 광고쟁이 2015-01-30 0 2420 215 6289 왜 법정에 출두했나? 땅콩의 정신 2015-01-30 0 2501 202 6288 핵심을 못 잡는 개혁 대상의 늙은이 작가 2015-01-30 1 2713 214 6287 적극적인 삶이 이렇게 달라진다 내부 고발 2015-01-30 0 2441 201 6286 눈물과도 바꿀 수 없는 훌륭한 아버지의 말... 작가 2015-01-30 0 2572 178 6285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제5대 임원선거 뻥 2015-01-30 0 2287 223 6284 매를 자기 스스로 버는 MK, MB 현대그룹 경영자들... 칼날 2015-01-30 0 3025 224 6283 평가하기를 계몽주의 2015-01-30 0 2411 213 6282 간부사원 취업규칙 간부 2015-01-30 0 2638 210 6281 데일리안---영어 스트레스로 자살한 대기업 부장 '업무상 재해 언론 2015-01-30 0 2348 191 6280 한전부지 10조 5500억에 빗대며 헐~~~ 2015-01-30 0 2807 213 6279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문 일반직지회 조합원 2015-01-29 0 2665 215 6278 일반직지회 가입자는 단협 적용을 받습니다!  곧~~ 사건25시 2015-01-29 0 2860 223 6277 이명박 월 건보료 1-2만원,생활고에 자살한 송파 세 모녀는 월 5만원 납부했다 !!! 히키코모리 2015-01-29 0 3390 224 6276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제5대 임원선거 뻥 2015-01-29 0 2560 225 6275 한국일보---내 고민 좀 들어줘" 폰팅으로 위로받는 남성들 언론 2015-01-29 0 2306 222 [first] <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