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3294    추천:217 2014-11-01 13:36:02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KBS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2014.10.30 법무부는 오늘 민관 유착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다음달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징역형 이상 전과가 있거나 징계로 파면이나 해임을 당한 적이 있는 퇴직 공직자의 로펌 취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전관 예우를 막기 위해 판·검사 등을 퇴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하면 맡은 사건뿐만 아니라 고문과 자문 활동도 2년 동안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 위법 여부를 심사받도록 했습니다. 추천하기 34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116 실업대책 대통령상에 도전한다 포상왕 2015-01-21 0 3167 262 6115 한놈만  두들겨 패면 끝난다 쓰잡 2015-01-21 0 3392 253 6114 죽을 때까지...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내부 고발 2015-01-21 0 3263 263 6113 피고인을 현대자동차의 이름으로... 피해자들 2015-01-21 0 3120 256 6112 내 돈 모두 어데 가고 ? , 내 자녀 경영승계 어찌 돼나?// 이제 알 간 ?? 깨夢 2015-01-21 0 3511 259 6111 명예를 누리 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역사학자 2015-01-21 0 3457 257 6110 문제는 돌머리 경영진이야 ! 주주 2015-01-21 0 3156 242 6109 (주주의) 이 칼은 당신의 꿈을 깰 것이다 IS 2015-01-21 0 3281 241 6108 몰래 글로비스 정씨의 초라한 모습...귀신잡는 해병대로 보내야 국민의 용서를 구할 수 있다 무속인 2015-01-21 0 3298 259 6107 몽몽 소리가 계속된다 현대차그룹의 이름으로... 광고쟁이 2015-01-21 0 3279 271 6106 연합뉴스---현대차, 북미용 픽업트럭 실제 양산할까 보도 2015-01-21 0 3004 243 6105 뉴시스---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소송 항소키로 보도 2015-01-21 0 3060 248 6104 이젠 글로비스 차롄가? 휴~~ 2015-01-21 0 2960 215 6103 자사주 매입 종료후 계속 큰 폭 하락 중 !! 일반직 2015-01-21 0 3118 247 6102 자사주 매입전 가격으로 회귀, 경영진 불신은 백약이 무효 비극의 종말 2015-01-21 0 3503 260 6101 신은미와 MK 의 사고 방식은 매우 닮았다 청부 애국 2015-01-21 0 3120 247 6100 MK주위에는 이런 사람들이 바글바글 ~~ 숫골당 2015-01-21 0 3032 248 6099 퍼온 글---<<땅콩>> 당신회사 예스맨 이 당신과 회사를 망칩니다 [3] 퍼온 글 2015-01-21 1 3025 261 6098 이 말은 MK도 새겨 들어야 한다 역사학자 2015-01-21 0 3109 242 6097 턱을 괴고 재판 , 태도 불량 2차례 판사에게 지적 XX 2015-01-21 0 3376 261 [first] <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