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2268    추천:135 2014-11-01 13:36:02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KBS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2014.10.30 법무부는 오늘 민관 유착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다음달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징역형 이상 전과가 있거나 징계로 파면이나 해임을 당한 적이 있는 퇴직 공직자의 로펌 취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전관 예우를 막기 위해 판·검사 등을 퇴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하면 맡은 사건뿐만 아니라 고문과 자문 활동도 2년 동안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 위법 여부를 심사받도록 했습니다. 추천하기 342/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114 죽을 때까지...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내부 고발 2015-01-21 0 2146 144 6113 피고인을 현대자동차의 이름으로... 피해자들 2015-01-21 0 2015 136 6112 내 돈 모두 어데 가고 ? , 내 자녀 경영승계 어찌 돼나?// 이제 알 간 ?? 깨夢 2015-01-21 0 2408 138 6111 명예를 누리 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역사학자 2015-01-21 0 2353 138 6110 문제는 돌머리 경영진이야 ! 주주 2015-01-21 0 2053 122 6109 (주주의) 이 칼은 당신의 꿈을 깰 것이다 IS 2015-01-21 0 2176 120 6108 몰래 글로비스 정씨의 초라한 모습...귀신잡는 해병대로 보내야 국민의 용서를 구할 수 있다 무속인 2015-01-21 0 2197 139 6107 몽몽 소리가 계속된다 현대차그룹의 이름으로... 광고쟁이 2015-01-21 0 2177 151 6106 연합뉴스---현대차, 북미용 픽업트럭 실제 양산할까 보도 2015-01-21 0 1909 123 6105 뉴시스---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소송 항소키로 보도 2015-01-21 0 1960 128 6104 이젠 글로비스 차롄가? 휴~~ 2015-01-21 0 1862 96 6103 자사주 매입 종료후 계속 큰 폭 하락 중 !! 일반직 2015-01-21 0 2018 129 6102 자사주 매입전 가격으로 회귀, 경영진 불신은 백약이 무효 비극의 종말 2015-01-21 0 2406 138 6101 신은미와 MK 의 사고 방식은 매우 닮았다 청부 애국 2015-01-21 0 2026 130 6100 MK주위에는 이런 사람들이 바글바글 ~~ 숫골당 2015-01-21 0 1932 128 6099 퍼온 글---<<땅콩>> 당신회사 예스맨 이 당신과 회사를 망칩니다 [3] 퍼온 글 2015-01-21 1 1905 141 6098 이 말은 MK도 새겨 들어야 한다 역사학자 2015-01-21 0 2001 124 6097 턱을 괴고 재판 , 태도 불량 2차례 판사에게 지적 XX 2015-01-21 0 2276 139 6096 재판장에서 분노가 폭발 재판장에서 2015-01-21 0 2094 119 6095 이해할 수가 없다 멘탈갑 2015-01-21 0 1971 138 [first] <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