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3436    추천:220 2014-11-01 13:36:02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KBS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2014.10.30 법무부는 오늘 민관 유착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다음달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징역형 이상 전과가 있거나 징계로 파면이나 해임을 당한 적이 있는 퇴직 공직자의 로펌 취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전관 예우를 막기 위해 판·검사 등을 퇴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하면 맡은 사건뿐만 아니라 고문과 자문 활동도 2년 동안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 위법 여부를 심사받도록 했습니다. 추천하기 36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696 인터뷰 우찌할꼬 2014-12-27 0 3918 296 5695 머니투데이---부동산 매입도 투자로 인정...배당하면 세금 감면 보도 2014-12-26 0 3640 292 5694 파이낸셜뉴스---2015 세법시행령 입법예고] '최경환의 베팅'.. 기업 소득 80% 투자·임금·배당에 써야 보도 2014-12-26 0 3564 282 5693 재벌 총수의 가석방 망치 2014-12-26 0 4505 271 5692 글쎄 , 그렇게 잘 될까? 헷갈리우스 2014-12-26 0 3589 261 5691 한 번의 거짓말은 만 번의 거짓말을 부른다 계몽주의 2014-12-26 0 3700 262 5690 도덕성이 무너진... 비극의 종말 2014-12-26 0 3775 264 5689 땅콩 정신을 배신하는 사람들... 작가 2014-12-26 0 3762 273 5688 연합뉴스---두산중공업, 52세 이상 사무직 '절반' 희망퇴직 보도 2014-12-26 0 3755 278 5687 진급했는데, 엉뚱한 징계를 맞고 개X 처럼 되고 말았다~~<<< 일반직 2014-12-26 1 4570 295 5686 쓰여진 대로 행하라 ! 모세 2014-12-26 0 4013 271 5685 퍼온 글---18계명 무속인 2014-12-26 0 3665 271 5684 퍼온 글 퍼온 글 2014-12-26 0 3488 279 5683 퍼온 글 퍼온 글 2014-12-26 0 3622 242 5682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지도,그들의 죄도 모릅니다 지저스 2014-12-26 0 3626 258 5681 pip 해고점수!! 들쭉날쭉 2014-12-26 0 4256 289 5680 쪼글쪼글 훌라당 2014-12-26 0 3712 272 5679 쌍용차 사장, 티볼리등 12만대 이상 생산하면 희망 퇴직자 복귀 검토 언론 2014-12-24 0 4188 275 5678 조현아 방지법 참여 노조원 2014-12-24 0 3790 285 5677 이런 자가 연봉 7억원을 받는다??? 이따위 2014-12-24 0 4195 276 [first] <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