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3378    추천:219 2014-11-01 13:36:02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KBS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2014.10.30 법무부는 오늘 민관 유착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다음달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징역형 이상 전과가 있거나 징계로 파면이나 해임을 당한 적이 있는 퇴직 공직자의 로펌 취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전관 예우를 막기 위해 판·검사 등을 퇴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하면 맡은 사건뿐만 아니라 고문과 자문 활동도 2년 동안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 위법 여부를 심사받도록 했습니다. 추천하기 37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496 한국일보--- 접근금지 명령 어기며 폭력 휘두른 남편 숨지게 한 아내에 집유 기사 2014-12-10 0 3463 262 5495 JTBC---항의를 해야 위로금?…현대카드 '고무줄 보상' 논란 보도 2014-12-10 0 3764 281 5494 현대카드가 하는 꼴을 보니 참으로 한심하다 하여튼 2014-12-10 0 3801 280 5493 조롱하는 글과 기사가 가득... 작가 2014-12-10 0 3785 247 5492 KAL 과 HMC 헷갈리우스 2014-12-10 0 3805 255 5491 카톡 검열로 주동자를 색출하기 위해 강압조사 중... 칼날 2014-12-10 0 4107 257 5490 CBS뉴스---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사법처벌 가능할까 언론 2014-12-10 0 3412 268 5489 퍼온 글---제네시스 에쿠스 리콜 기사 떴네요..[2] 퍼온 글 2014-12-10 0 3766 266 5488 헤럴드경제---조현아 보직 사퇴 이어 대한항공 후진논란 '탕콩리턴' 소재 日 만화 등장 기사 2014-12-10 0 3639 251 5487 MBN 뉴스---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디도스 공격 수사 의뢰…조양호 "죄송하다" 언론 2014-12-10 0 3481 261 5486 머저리 현실 2014-12-10 0 3782 253 5485 한 우스갯 소리 작가 2014-12-09 0 4759 268 5484 급여 순서는 왜 거꾸로 인가? 이따위 2014-12-09 0 4642 253 5483 만58세, 만59세 부당해고 되신 분들에게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4-12-10 0 4098 246 5482 간부사원취업규칙 개정 긴급번개 2014-12-09 0 4714 228 5481 아시아경제---현대차, 美법원에 싼타페 엔진결함 집단訴 '기각요청' 보도 2014-12-09 0 3455 222 5480 한라일보---"근속수당·성과급도 통상임금"… 법원, LH 직원 승소 판결 기사 2014-12-09 0 3575 249 5479 퍼온 글---법원, 통상임금 신의칙 판단 '갈팡질팡' 퍼온 글 2014-12-09 0 3325 263 5478 일반직의 통상급여 판결에 대한 태도??? 헷갈리우스 2014-12-09 0 4367 253 5477 CBC뉴스---성과급 일정 수준 지급됐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언론 2014-12-09 0 3500 254 [first] <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