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3195    추천:214 2014-11-01 13:36:02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KBS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2014.10.30 법무부는 오늘 민관 유착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다음달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징역형 이상 전과가 있거나 징계로 파면이나 해임을 당한 적이 있는 퇴직 공직자의 로펌 취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전관 예우를 막기 위해 판·검사 등을 퇴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하면 맡은 사건뿐만 아니라 고문과 자문 활동도 2년 동안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 위법 여부를 심사받도록 했습니다. 추천하기 38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236 장 막판에 일반직 2014-11-06 0 3558 259 5235 연월차 지급 소송 회사에 당한 자 2014-11-06 0 3912 261 5234 매도 못하게 또 헷갈리게 하는군 헷갈리우스 2014-11-06 0 3402 250 5233 현대차그룹 시총 32조 감소…2위 자리 ‘흔들’  ---컨슈머타임스 보도 2014-11-06 0 3015 246 5232 '사고 입증 피해자 몫' 승률 1%, 의료소송 불편한 진실---JTBC 보도 2014-11-06 0 3068 223 5231 외인들 팔기 좋다  사측이 매일 주가를 방어를 해주니까, 바뀐 팔자 2014-11-06 0 3293 241 5230 현대차그룹 3인방, ELS 녹인 가능성은?---머니투데이 보도 2014-11-06 0 3399 247 5229 31 % 대폭락 바뀐 팔자 2014-11-06 0 3097 234 5228 퍼온 글---현대차 주가 폭락과 배당정책..회사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라! 퍼온 글 2014-11-06 0 3100 229 5227 퍼온 글 퍼온 글 2014-11-06 0 3190 205 5226 퍼온 글---사고뭉치 현대차 시가총액 조만간 기아차 한테도 밀린다.[3] 퍼온 글 2014-11-06 0 3504 224 5225 어제 외인 25만주,기관 2.5만주 현차 순매도함 일반직 2014-11-06 0 3076 219 5224 현차 (45만주+ 84만주) 순매도함 깡통 팔자 2014-11-06 0 3100 254 5223 대형주 추풍낙엽에 원금 손실...위기의 ELS---한국일보 언론 2014-11-06 0 3046 221 5222 현대차 주가 또 추락…ELS 원금손실 구간 진입 ---한겨레 기사 2014-11-06 0 3043 242 5221 대법원, IMS 시술 의사 무죄 판결 원심 파기 환송 '논란' ---메디칼타임즈 언론 2014-11-06 0 3118 227 5220 참여재판에서 실형선고받았던 절도범, 항소심에서 무죄 ---세계일보 언론 2014-11-06 0 3115 242 5219 검찰, 민변 7명 징계 신청 … 민변 “간첩사건 무죄 보복”---중앙일보 기사 2014-11-06 0 3028 236 5218 '근로자 자살 책임 요구' 삼성전자 진입 노조원 벌금형 확정---뉴스토마토 보도 2014-11-06 0 2948 237 5217 보안요원 밀친 삼성 노조원, 벌금 50만원 확정 ---뉴스1 언론 2014-11-06 0 3082 237 [first] <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