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1965    추천:96 2014-11-01 13:36:02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KBS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2014.10.30 법무부는 오늘 민관 유착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다음달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징역형 이상 전과가 있거나 징계로 파면이나 해임을 당한 적이 있는 퇴직 공직자의 로펌 취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전관 예우를 막기 위해 판·검사 등을 퇴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하면 맡은 사건뿐만 아니라 고문과 자문 활동도 2년 동안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 위법 여부를 심사받도록 했습니다. 추천하기 394/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074 [乙의 눈물] 대학원생들, 교수님 너무합니다---국민일보 기사 2014-10-30 0 1752 103 5073 '교수 하인' 대우 받고도…입 다무는 대학원생들---SBS 뉴스 언론 2014-10-30 0 1726 99 5072 때를 기다리시면... 요정들의 파티 2014-10-29 0 2186 129 5071 현직 박근혜 대통령의 6배,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 '황제 경호' 논란---머니위크 기사 2014-10-29 0 1738 112 5070 광고지 돌리는 변호사…돈 쓸어담는 대형로펌---한국일보 기사 2014-10-29 0 2100 139 5069 증오는 일반직에... 사랑은 한전에... 작가 2014-10-29 0 2018 118 5068 현대차 현장조직, 통상임금 두고 노조와 갈등빚나?---국제뉴스 보도 2014-10-29 0 1813 112 5067 통상임금 판결 혼란---한경 기사 2014-10-29 0 1854 107 5066 통상임금 소송 250여건 '봇물' ---한경 기사 2014-10-29 0 1831 111 5065 판사 마음대로인 통상임금 판결, 누가 법치를 흔드나--한경 기사 2014-10-29 0 1719 100 5064 삼성 경영승계 가속화..수혜주 찾기 분주--- 한국경제TV 보도 2014-10-29 0 1761 120 5063 탈북자 애니메이션 작가 2014-10-29 0 1947 114 5062 세계일보 보도 2014-10-29 0 1733 114 5061 효성家 차남 조현문 "아버지 조석래 회장이 누명 씌우려 했다" 폭로---MK뉴스 언론 2014-10-29 0 1923 112 5060 퍼온 글--- 현대차는 한전부지 때문에 인심을 많이 잃은것 같네요. 퍼온 글 2014-10-29 0 2010 115 5059 보폭 넓히는 이재용, 이르면 연말 회장 승진설 '솔솔'---머니투데이 보도 2014-10-29 0 1704 109 5058 포항공대, ‘투명전극’으로 휘어지는 태양전지 기술개발---머니투데이 보도 2014-10-29 0 2198 135 5057 기술 개발은 안하나? 일반직 2014-10-29 0 2051 133 5056 해고를 친다고 해도 가만히 있는 일반직들은 도대체 뭡니까? 바뀐 팔자 2014-10-29 0 2154 130 5055 삼성과 현대 노조원 Q 2014-10-29 0 2054 124 [first] <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