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3314    추천:218 2014-11-01 13:36:02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KBS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2014.10.30 법무부는 오늘 민관 유착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다음달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징역형 이상 전과가 있거나 징계로 파면이나 해임을 당한 적이 있는 퇴직 공직자의 로펌 취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전관 예우를 막기 위해 판·검사 등을 퇴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하면 맡은 사건뿐만 아니라 고문과 자문 활동도 2년 동안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 위법 여부를 심사받도록 했습니다. 추천하기 39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076 삼성전자,현대차 임직원 2014-10-30 0 3160 259 5075 MK 의 경영개념은 무엇인가?---모두 갸우뚱,아리송,애매모호,아리까리 헷갈리우스 2014-10-30 0 3812 235 5074 [乙의 눈물] 대학원생들, 교수님 너무합니다---국민일보 기사 2014-10-30 0 3054 230 5073 '교수 하인' 대우 받고도…입 다무는 대학원생들---SBS 뉴스 언론 2014-10-30 0 3007 225 5072 때를 기다리시면... 요정들의 파티 2014-10-29 0 3461 250 5071 현직 박근혜 대통령의 6배,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 '황제 경호' 논란---머니위크 기사 2014-10-29 0 3031 234 5070 광고지 돌리는 변호사…돈 쓸어담는 대형로펌---한국일보 기사 2014-10-29 0 3369 258 5069 증오는 일반직에... 사랑은 한전에... 작가 2014-10-29 0 3270 238 5068 현대차 현장조직, 통상임금 두고 노조와 갈등빚나?---국제뉴스 보도 2014-10-29 0 3096 349 5067 통상임금 판결 혼란---한경 기사 2014-10-29 0 3127 228 5066 통상임금 소송 250여건 '봇물' ---한경 기사 2014-10-29 0 3086 234 5065 판사 마음대로인 통상임금 판결, 누가 법치를 흔드나--한경 기사 2014-10-29 0 2986 227 5064 삼성 경영승계 가속화..수혜주 찾기 분주--- 한국경제TV 보도 2014-10-29 0 3035 243 5063 탈북자 애니메이션 작가 2014-10-29 0 3226 237 5062 세계일보 보도 2014-10-29 0 2998 238 5061 효성家 차남 조현문 "아버지 조석래 회장이 누명 씌우려 했다" 폭로---MK뉴스 언론 2014-10-29 0 3217 243 5060 퍼온 글--- 현대차는 한전부지 때문에 인심을 많이 잃은것 같네요. 퍼온 글 2014-10-29 0 3311 245 5059 보폭 넓히는 이재용, 이르면 연말 회장 승진설 '솔솔'---머니투데이 보도 2014-10-29 0 2983 236 5058 포항공대, ‘투명전극’으로 휘어지는 태양전지 기술개발---머니투데이 보도 2014-10-29 0 3490 273 5057 기술 개발은 안하나? 일반직 2014-10-29 0 3348 267 [first] <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