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3298    추천:218 2014-11-01 13:36:02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KBS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2014.10.30 법무부는 오늘 민관 유착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다음달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징역형 이상 전과가 있거나 징계로 파면이나 해임을 당한 적이 있는 퇴직 공직자의 로펌 취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전관 예우를 막기 위해 판·검사 등을 퇴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하면 맡은 사건뿐만 아니라 고문과 자문 활동도 2년 동안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 위법 여부를 심사받도록 했습니다. 추천하기 39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036 故 신해철, 그가 남긴 말은.."아프지만 말아라" ---OSEN 기사 2014-10-28 0 3001 238 5035 이재용 부회장, 삼성생명·삼성화재 주주 된다---SBS 언론 2014-10-28 0 2987 237 5034 공무원연금 늦추자 정년 5년연장 추진---서울신문 보다 2014-10-28 0 3005 223 5033 현대차 작년 저점 176500원...퍼온 글 퍼온 글 2014-10-28 0 3246 236 5032 '주가 역주행' 현대차, 임원들 자사주 쇼핑 시작? ---아시아경제 보도 2014-10-28 0 3556 257 5031 일반직지회 ---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작가 2014-10-27 0 3820 240 5030 무슨 회장이 저래? 망치 2014-10-27 0 3734 234 5029 시중의 말... 레미제라블 2014-10-27 1 3921 245 5028 실실 쪼갠 헷갈리우스 2014-10-27 0 4443 224 5027 당해 본 사람만이 이를 느낄 수 있다 일반직 2014-10-27 0 3814 236 5026 무엇이 다른가? 개작두 2014-10-27 0 3662 221 5025 너무 놀랐습니다. 옛날에는 자랑스런 회사였는데... 간부 2014-10-27 0 3612 218 5024 공감합니다 임직원 2014-10-27 0 3687 238 5023 한겨레---소나 타? 놀림 받아 '쏘나타'로 기사 2014-10-27 0 3391 240 5022 머니투데이---2~3년내 中스마트폰-LCD, 한국 잡는다" 보도 2014-10-27 0 2976 208 5021 뉴시스---與, '지급시기 60→65세'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 보도 2014-10-27 0 3012 245 5020 연합뉴스---IMF "韓, 미국 금리인상 충격오면 亞국가중 가장 큰 타격"(종합) 보도 2014-10-27 0 3074 243 5019 뉴시스---'이혼소송 빨리 처리해 달라' 판사에 뇌물 실형 보도 2014-10-27 0 3356 209 5018 이데일리---귀족주 현대글로비스·SKC&C, 동반 하락..실적부진 vs 차익실현 기사 2014-10-27 0 3084 228 5017 퍼온 글---현대차 배당확대 한다는데 얼마나 더줄까.[1] 퍼온 글 2014-10-27 0 3264 243 [first] <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