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3342    추천:219 2014-11-01 13:36:02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KBS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2014.10.30 법무부는 오늘 민관 유착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다음달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징역형 이상 전과가 있거나 징계로 파면이나 해임을 당한 적이 있는 퇴직 공직자의 로펌 취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전관 예우를 막기 위해 판·검사 등을 퇴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하면 맡은 사건뿐만 아니라 고문과 자문 활동도 2년 동안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 위법 여부를 심사받도록 했습니다. 추천하기 39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016 노예의 근성은 이렇게 무섭다 헷갈리우스 2014-10-27 0 3544 223 5015 이렇게 살면 무속인 2014-10-27 0 3320 231 5014 연합뉴스---이원희 현대차 사장 "내년 중간배당 검토"(종합2보) 보도 2014-10-26 0 3567 250 5013 [STOCK] 현대차 3분기 '노란불', 파란불로 바뀐다---머니위크 기사 2014-10-26 0 3246 244 5012 이데일리---데스크 칼럼] 현대차 주가가 보내는 경고음 기사 2014-10-26 0 3321 263 5011 퍼온 글---현대차 미국 2공장 증설..중국 4,5공장 증설 곧 발표난다.[1] 퍼온 글 2014-10-26 0 4185 246 5010 58+알파 무속인 2014-10-26 0 3671 241 5009 본인도 잘렸지요 회사에 당한 자 2014-10-26 0 3586 226 5008 일반직이 슬픈 이유 일반직 2014-10-26 0 3654 257 5007 사측의 칼날과 그대의 목 간부 2014-10-26 0 3581 229 5006 한겨레---'노숙 소녀 살인사건' 누명 무죄..국가 배상 판결 언론 2014-10-26 0 3136 1677 5005 소문에... 일반직 2014-10-25 0 4174 242 5004 특히 PIP 대상자, 고과 나쁘신 분, 고령자,  팀장한테 눈 레이저 받으신 분들 조심하세요 노조원 2014-10-25 0 4646 235 5003 한겨레--- '테슬라' 모르면 삼성·현대는 큰코다친다 기사 2014-10-25 0 3482 754 5002 MK 를 비롯한 현차 경영진들은 임직원 2014-10-25 0 3702 246 5001 그럴수록 회사는 빨리 망한다 회사에 당한 자 2014-10-25 0 3580 212 5000 연월차삭제 및 년차축소에 의한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 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14-10-25 0 3428 224 4999 일반직 그대들이 그때까지 살아 남는다면... 점봅니다 2014-10-25 0 3520 226 4998 이런 것들이 지회의 투쟁 결과가 아닌가? 일반불이 2014-10-25 0 3712 241 4997 진정한 일반직간부는? 간부네 식구들 2014-10-25 0 3612 243 [first] <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