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3439    추천:220 2014-11-01 13:36:02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KBS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2014.10.30 법무부는 오늘 민관 유착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다음달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징역형 이상 전과가 있거나 징계로 파면이나 해임을 당한 적이 있는 퇴직 공직자의 로펌 취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전관 예우를 막기 위해 판·검사 등을 퇴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하면 맡은 사건뿐만 아니라 고문과 자문 활동도 2년 동안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 위법 여부를 심사받도록 했습니다. 추천하기 42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536 MK 는 셀프 쪽팔림을 연출하고 있다 점봅니다 2014-10-01 0 3305 235 4535 옛날 어른들의 교훈 작가 2014-10-01 0 3337 237 4534 걱정 마세요 부결!!! 이따위 2014-10-01 0 3340 247 4533 이게 제대로 된 인간들인가??? 노조원 Q 2014-10-01 0 3359 218 4532 노조 가입 문의 간부 2014-10-01 0 3279 237 4531 임협 잠정합의안은 절대로 반대한다!  목숨을 건지고 싶다!! 대리들 2014-09-30 0 3682 233 4530 임협 잠정합의안은 절대로 반대한다!  강성노조가 필요하다~~ 울산공장 2014-09-30 0 3488 207 4529 임협 잠정합의안은 절대로 반대한다! a/s사업본부 2014-09-30 0 3417 212 4528 임협 잠정합의안은 절대로 반대한다!  배고프다~~ 판매본부 2014-09-30 0 3872 233 4527 임협 잠정합의안은 절대로 반대한다! 전주공장 2014-09-30 0 3350 227 4526 임협 잠정합의안은 절대로 반대한다! 아산공장 2014-09-30 0 3345 246 4525 임협 잠정합의안은 절대로 반대한다!   모두 짤린다!! 남양연구소 2014-09-30 0 3404 239 4524 고스톱은 역시.... 고스톱 2014-09-30 0 3645 247 4523 경영 환경이 악화되어 경영주 MK는 한전 부지를 6조원이나  더 주고 구입했다 ??? 일반직 2014-09-30 0 3338 231 4522 정몽구 회장님은 유전무죄(有錢無罪)? 현대차에 대해 생각해 볼 4가지---민중의소리 퍼온 글 2014-09-30 0 3173 236 4521 노사 임금 협상안 현장에선 반발---오마이뉴스 보도 2014-09-30 0 3146 219 4520 기아차 노조, 현대차 임협 잠정합의에도 파업 ---아이뉴스 보도 2014-09-30 0 3241 211 4519 현대차 노조, 드디어 임금협상 잠정 합의‥기아차노조 부분 파업 강행 <왜>---스페셜경제 보도 2014-09-30 0 3101 214 4518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소멸시효 지났다"---연합뉴스 보도 2014-09-30 0 3024 221 4517 소송하는 사람이 늘어나서  약 200-300 명 정도가 되면...이건 뭐지???  하면서 망치 2014-09-30 0 3311 249 [first] <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