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2436    추천:153 2014-11-01 13:36:02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KBS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2014.10.30 법무부는 오늘 민관 유착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다음달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징역형 이상 전과가 있거나 징계로 파면이나 해임을 당한 적이 있는 퇴직 공직자의 로펌 취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전관 예우를 막기 위해 판·검사 등을 퇴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하면 맡은 사건뿐만 아니라 고문과 자문 활동도 2년 동안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 위법 여부를 심사받도록 했습니다. 추천하기 422/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514 현재 부당한 사측에 소송중인 일반직은 약 30명(?) 이상 정도 칼날 2014-09-30 0 2660 180 4513 앞날이 눈에 훤하다 점봅니다 2014-09-30 0 3078 185 4512 우리의 정년이 60세 여서는 안된다 요정들의 파티 2014-09-30 0 2868 189 4511 우리 회사에 이런 훌륭한 분이 계셨나? 레미제라블 2014-09-30 0 2666 150 4510 몇 년전에 지노위에 갔었던 선배가 이런 말을 회고 하더군요 강한 남자 2014-09-30 0 2602 157 4509 지회장님 용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일반직 2014-09-30 0 2936 164 4508 일반직지회장의 부당전출에 대한 부당성 일반직 지회장 2014-09-30 846 14175 464 4507 한 번 질러 봐... 한 번 시작해 봐... 일심일심일심 2014-09-29 0 3269 192 4506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일반직은 이런 사람 없는가??? 일심일심일심 2014-09-28 1 2990 149 4505 변호사한테 문자가 오네... 하여튼 2014-09-28 0 3011 171 4504 인생에서의 낙은 계몽주의 2014-09-28 0 2712 159 4503 총수는 대답하라!! 일반사원 2014-09-28 0 3400 169 4502 10조5500억원 현대차 베팅 이후 달라진 삼성동 ---중앙일보 보도 2014-09-27 0 2499 165 4501 [핫이슈]현대차, 한전부지 계약체결...주식 또 떨어져[99]---카미디어 보도 2014-09-27 0 2395 163 4500 변호사 '2만 명 시대'..사활건 경쟁 치열---YTN 보도 2014-09-27 0 2219 153 4499 나중에야 일반직지회가... 참여 노조원 2014-09-27 0 2477 167 4498 뻐꾸기가 되지 맙시다 NO 뻐꾸기 2014-09-27 0 2429 173 4497 '초이노믹스' 부동산 흐름 바꿨다.. 5년만에 '집값 역전' --이데일리 퍼온 글 2014-09-26 0 2405 171 4496 현대차그룹 입찰가 논란에 "문제없고 합당했다" 반박---연합뉴스 보도 2014-09-26 0 2349 183 4495 현대차그룹, 한전부지 개발 '시동'..매매계약 체결(종합)---연합뉴스 보도 2014-09-26 0 2307 180 [first] <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