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3502    추천:220 2014-11-01 13:36:02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KBS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2014.10.30 법무부는 오늘 민관 유착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다음달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징역형 이상 전과가 있거나 징계로 파면이나 해임을 당한 적이 있는 퇴직 공직자의 로펌 취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전관 예우를 막기 위해 판·검사 등을 퇴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하면 맡은 사건뿐만 아니라 고문과 자문 활동도 2년 동안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 위법 여부를 심사받도록 했습니다. 추천하기 42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376 이제 58+ 알파는 없다 일심일심일심 2014-09-19 0 3359 229 4375 출판사 노동자들 “성추행 혐의 쌤앤파커스 상무 해임하라”---민중의소리 언론 2014-09-19 0 3433 243 4374 서울경제 언론 2014-09-19 0 3096 230 4373 참고자료 현실 2014-09-19 0 3497 201 4372 119 구급대 2014-09-19 0 3365 247 4371 한전 부지 양도차익 8.5조…누적적자로 국세납부 많지 않다>(종합)---연합뉴스 보도 2014-09-19 0 3235 234 4370 비상 시국선언 경영본부 2014-09-19 0 3618 246 4369 이재현 CJ회장 사건 대법원으로…양측 모두 상고(종합) ---연합뉴스 보도 2014-09-19 0 3038 213 4368 삼성전자 '비상경영'…본사 인력 15% 현장 전진배치 ----CBS 노컷뉴스 보도 2014-09-19 0 3161 228 4367 100년 앞??? 을 내다보고 부동산에 20조원을 퍼붓는다 헷갈리우스 2014-09-19 0 3212 242 4366 멘붕 상태의 원인과 결과는... 점봅니다 2014-09-19 0 3336 235 4365 향후 현대차 그룹에 미칠 반대 저항 세력을 전혀 의식 못하나? 레미제라블 2014-09-19 0 3541 227 4364 ★★★ 첩자,,, 일반사원의 정년 60세를 보장하라 ★★★ 홍길동 2014-09-19 0 3359 219 4363 56년생!!~둘중에 하나!! 돈돈 2014-09-19 0 3992 229 4362 삼성의 똑똑함을 말한다 레미제라블 2014-09-19 0 3215 230 4361 정몽구는 개인 사재로 3천억원을 지불하고 한전 부지를 완전히 포기하라 레미제라블 2014-09-19 0 3472 284 4360 일반직 , 우리의 신분적 위치는 어디인가? 일반불이 2014-09-19 0 3198 238 4359 '기쁨의 포옹'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기뻐하고 있다. 원고승 2014-09-19 0 3247 239 4358 하는 짓 도가 넘어... 작가 2014-09-19 0 3331 226 4357 140 개 한전 부지 매입 항전 얘기 게시글과... 항전한전 2014-09-19 0 3473 296 [first] <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