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3477    추천:220 2014-11-01 13:36:02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KBS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2014.10.30 법무부는 오늘 민관 유착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다음달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징역형 이상 전과가 있거나 징계로 파면이나 해임을 당한 적이 있는 퇴직 공직자의 로펌 취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전관 예우를 막기 위해 판·검사 등을 퇴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하면 맡은 사건뿐만 아니라 고문과 자문 활동도 2년 동안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 위법 여부를 심사받도록 했습니다. 추천하기 43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216 급할게 없다!! 도끼자국 2014-09-16 0 3609 269 4215 참수 당해야지 !! 인간버러지 2014-09-15 0 3954 315 4214 죽인게 맞네요.. 홀로코스트 2014-09-14 0 4092 280 4213 56년생  "OUT" 간부취업규칙 2014-09-14 0 4187 268 4212 행복이란... 계몽주의 2014-09-14 0 3333 251 4211 자기 자신이다 작두도사 2014-09-14 0 3675 244 4210 5초의 법칙과 5분의 지혜 일심일심일심 2014-09-14 0 3625 248 4209 현재 일반직의 기분은... 망치 2014-09-14 0 3941 225 4208 일반직은 단합이 중요합니다 일심일심일심 2014-09-14 0 3726 252 4207 잠행능력과 위장능력 일반직 2014-09-14 0 3956 234 4206 벼락불을 맞을지어다 점봅니다 2014-09-14 0 3443 250 4205 아빠와 아들의 외침 작가 2014-09-14 0 3422 235 4204 진리와 정의 계몽주의 2014-09-14 0 3241 226 4203 은퇴후 필요한 것…"배우자보다 돈이 더 중요" ---연합뉴스 퍼온 글 2014-09-14 0 3075 239 4202 정년투쟁 목숨걸고 2014-09-14 0 3601 233 4201 단식투쟁 현기증 2014-09-13 0 3356 245 4200 폭식투쟁 헤롤해롱 2014-09-12 0 3999 291 4199 도통~ 어찌 돌아 가는지 알길이 없네요!! 붕가붕가 2014-09-12 0 4337 267 4198 또 하나의 약속!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받아야겠다는~~ 훌라당 2014-09-11 0 4978 258 4197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게 뭐지?? 구조조정 2014-09-11 0 5695 236 [first] <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