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3270    추천:215 2014-11-01 13:36:02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KBS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2014.10.30 법무부는 오늘 민관 유착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다음달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징역형 이상 전과가 있거나 징계로 파면이나 해임을 당한 적이 있는 퇴직 공직자의 로펌 취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전관 예우를 막기 위해 판·검사 등을 퇴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하면 맡은 사건뿐만 아니라 고문과 자문 활동도 2년 동안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 위법 여부를 심사받도록 했습니다. 추천하기 43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176 대법판결 인정하고 조건 없이 교섭하라! 퍼온 글 2014-09-02 0 3148 230 4175 대법 "가전제품 서비스대행업체 수리기사도 근로자"  ---연합뉴스 보도 2014-09-02 0 3083 232 4174 YTN 해직무효소송’ 1200일 지났지만 대법원은 ‘묵언수행’ 중? --YTN 보도 2014-09-02 0 3026 254 4173 조건없는(일반직포함) 정년 60세에 올인하는게 맞다!! 물건너 2014-09-02 0 4294 256 4172 추석 전 합의?    의미없다!! 눈티반티 2014-09-02 0 5168 248 4171 현대차 임금협상 막판 교섭… 요구사항은? 잠정합의? 2014-09-01 0 4513 244 4170 불법 알고도 버젓이… 현대차, 배짱인가 상술인가 불법상술 2014-09-01 0 3929 245 4169 일반사원 정년 60을 보장하라!! 단식투쟁 2014-09-01 0 4037 223 4168 pip교육생들에게 바치는 메세지!!  ------------------------------ 험한꼴 2014-08-29 0 5750 287 4167 지금도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역사학자 2014-08-28 0 4009 259 4166 심장에서 우러나오는...최선을 다하는... 퍼온 글 2014-08-28 0 3419 251 4165 인생 세코시(난도질) 당한다 일반불이 2014-08-28 0 4149 228 4164 투쟁이 정말 조직적이다 !!! 점봅니다 2014-08-28 0 3354 227 4163 공주병에 걸려 아무것도 못하는 ***보다 낫다 일반직 2014-08-28 0 3513 244 4162 현대차 악재이어 현대중공업 적자 ‘휘청’ --- 코리아데일리 보도 2014-08-28 0 5142 221 4161 현대중공업, 사상 최대 적자 기록---이타임즈뉴스 보도 2014-08-28 0 3693 254 4160 58+2를 보장하라!! 적폐 2014-08-28 0 3664 232 4159 대기업 간 퇴직 검사 절반은 '삼성맨'  --- 아시아경제 보도 2014-08-28 0 3141 243 4158 하급 법원의 소송결과를 지켜보겠다 노무의 똥배짱 2014-08-28 0 3265 220 4157 이렇게 끌고가는 **팀 직원의 뇌구조를 분석하고 싶다 망치 2014-08-28 0 3330 237 [first] <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