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3416    추천:219 2014-11-01 13:36:02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KBS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2014.10.30 법무부는 오늘 민관 유착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다음달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징역형 이상 전과가 있거나 징계로 파면이나 해임을 당한 적이 있는 퇴직 공직자의 로펌 취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전관 예우를 막기 위해 판·검사 등을 퇴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하면 맡은 사건뿐만 아니라 고문과 자문 활동도 2년 동안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 위법 여부를 심사받도록 했습니다. 추천하기 44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076 일반직 1천명 정도 연대 서명해서 청와대에 진정서 제출하면 해결될텐데 참여 노조원 2014-08-21 0 3512 219 4075 사측의 꼼수(1) 분노 2014-08-21 0 3689 248 4074 8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4-08-21 0 4716 267 4073 회사 영업기밀을  경쟁사에 팔아 먹고,경쟁사에  취업한 본부장 출신은 뭔가? 내부 고발 2014-08-20 0 3656 267 4072 대자보 공지 2014-08-20 592 3533 238 4071 육아휴직 중 공사장에서 일한 것도 취업, 육아휴직 급여 반환해야 ---중앙일보 8/19 퍼온 글 2014-08-20 0 3352 207 4070 '생계' 위해 '막일'했어도 육아휴직 급여 반환?  --- YTN   8/19 퍼온 글 2014-08-20 1 2888 227 4069 3천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회사에서 해고, 법원 복직 판결 ---노동 뉴스 보도 2014-08-20 0 2984 227 4068 물 좀 주소~~~ 이놈 2014-08-20 0 3503 226 4067 향방! 상폐 2014-08-20 0 3540 226 4066 `,·´″```°³о☆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꿈틀꿈틀 2014-08-19 0 3309 218 4065 KBS 뉴스---현대차 퇴사하며 자료 빼낸 르노삼성 전 임원 기소 보도 2014-08-19 0 3854 236 4064 현대차 퇴사하며 자료 빼낸 르노삼성 전 임원 기소-- 연합뉴스 보도 2014-08-19 0 3186 225 4063 검찰,‘회사 정보유출’ 현대차 전 임원 기소-- 파이낸셜 뉴스 보도 2014-08-19 0 3294 222 4062 노무책임자를 즉각 경질하라! 적폐 2014-08-15 0 5134 262 4061 이거 한방이면 당황하지 말구~~~~ 끝,, 왕회장 2014-08-15 0 4743 234 4060 투명한 경영은,,,세무조사로부터 나온다!! 세무조사팀 2014-08-16 0 3626 238 4059 "황당한 봉변당했다"..진상규명 촉구 pip대상자 2014-08-17 0 3926 233 4058 사측은,,, 甲을 감찰하라!! 을의반란 2014-08-18 0 3682 235 4057 웃기고 있네~~~노무 누군 2014-08-19 0 3880 240 [first] <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