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3519    추천:220 2014-11-01 13:36:02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KBS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2014.10.30 법무부는 오늘 민관 유착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다음달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징역형 이상 전과가 있거나 징계로 파면이나 해임을 당한 적이 있는 퇴직 공직자의 로펌 취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전관 예우를 막기 위해 판·검사 등을 퇴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하면 맡은 사건뿐만 아니라 고문과 자문 활동도 2년 동안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 위법 여부를 심사받도록 했습니다. 추천하기 44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056 현대차 노조 파업찬반 투표 결과 70% 찬성으로 가결됐다. 정년60세보장 2014-08-15 0 3914 269 4055 <특종> 개봉박두 씽크홀 2014-08-15 0 4765 241 4054 누가 회사를 망치고 있는가? 좀비 2014-08-14 0 4519 249 4053 "교황님, 이 한심한 회사를 떠나고 싶습니다" 제발 2014-08-14 0 3771 240 4052 스왑 술판야합 2014-08-14 0 3625 246 4051 지금 투쟁하는 사람은 다 압니다 참여 노조원 2014-08-14 0 4378 246 4050 어제, 오늘 또 한 건 하셨네요 !!! 칼날 2014-08-14 0 4114 225 4049 <훌라당> 파업 찬반투표 68.1% 2014-08-14 0 4455 210 4048 우짤껀데~~~~~~~~~ !! 투쟁21 2014-08-14 0 3589 216 4047 '17년째 소송'  피해자 별세.."신속 판결" 요구 빨랑빨랑 2014-08-14 0 4663 215 4046 파업-- 이데일리 8/13 기사 보도 2014-08-14 0 3205 185 4045 ☆о³°```″´·,  꼼수는 통하지 않는 법!! 쟁취 2014-08-13 0 3421 213 4044 일반직지회가 힘있는 시민단체와 손잡으면 우리를 당할 자가 없다 일반불이 2014-08-13 0 3943 222 4043 세상은 이렇다 역사학자 2014-08-13 0 3556 197 4042 자기 주민증 들고 모두 출석해야 한다 작두도사 2014-08-13 0 4251 201 4041 미래 지향적인 일반직지회 솔로몬 2014-08-13 0 3645 223 4040 일반직 생각 하여튼 2014-08-13 0 3617 222 4039 무슨 자비를 배풀고, 이해를 하자는 겁니까? 칼날 2014-08-13 0 3665 217 4038 현대차 특별법 경제민주화 2014-08-13 0 3536 202 4037 다른 이가 경영을 정도 민주화한다면 더 좋겠지요~~~ 점봅니다 2014-08-13 0 3476 207 [first] <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