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885    추천:253 2014-11-01 15:26:28 현직 검사 친척과 짜고 송사 해결 대가 챙기다 실형---뉴시스 현직 검사 친척과 짜고 송사 해결 대가 챙기다 실형 뉴시스 | 유재형 | 입력 2014.11.01 08:37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현직 검사의 친척과 짜고 각종 송사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임해지)은 변호사법위반죄로 기소된 이모(52)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8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자산가인 B씨는 신축 예식장 건물 일부를 분양받기로 하고 사업 시행사에 30억원의 계약금을 지급했지만 지난해 8월 공사대금 부족으로 건물 소유권이 시공사로 넘어가면서 계약금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 이 같은 사정은 안 이씨는 현직 검사의 친척인 C씨와 짜고 "사업시행자를 사기죄로 구속기소하는 등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고 해 B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2500만원을 받았다. 또 B씨의 직원이 검찰에 "B씨가 국세청 직원과 결탁, 세금을 탈루했다"는 민원을 넣자 "사건을 잘 무마해 주겠다"며 B씨로부터 1억1500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9월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이 청소년에게 술을 판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자 "무혐의 처리되도록 힘써 주겠다"며 1억4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이씨는 안씨로부터 받은 2억8000만원 중 8800만원은 자신이 갖고 나머지는 함께 범행에 가담한 C씨 등에게 전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직 공직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며 "이로 인해 공직자의 직무 청렴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신을 조장하고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you0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추천하기 18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196 지디넷코리아---현대·기아차 차량 설계도면 中 유출...700억 피해 신문 2015-07-17 0 2374 414 9195 머니투데이---[특징주]이노션. 상장 첫날 약세.. 공모가 밑돌아 언론 2015-07-17 0 2397 428 9194 주위에 이런 사람 봤나? 주주 2015-07-17 0 2439 435 9193 지금 58세?, 60세? 이따위 이게 문제가 되나?? 이따위 2015-07-17 0 2499 419 9192 조선비즈---현대차그룹 6월 유럽 판매 증가..점유율은 하락" - 하나 보도 2015-07-17 0 2501 420 9191 퍼온 글---##현대제철 투자자 모임 발족## 퍼온 글 2015-07-16 0 2381 403 9190 퍼온 글---흠..아직은 아닌거 같은데..11만원 필수코스인데 퍼온 글 2015-07-16 0 2457 454 9189 퍼온 글---낼 또 현대차 비운의 날[1] 퍼온 글 2015-07-16 0 2510 412 9188 퍼온 글---기관 현대차 작년부터 손절한게 4조원인데..펀드 계좌 깡통 퍼온 글 2015-07-16 0 2540 401 9187 헤지펀드, 다음 공격 목표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라는데... XX 2015-07-16 0 2421 410 9186 초이스경제---현대·기아차 2016년형 쏘나타-신형 K5 출격 수입차와 전면전 신문 2015-07-16 0 2448 404 9185 이코노믹리뷰---현대·기아차 ‘엔진 다각화’ 전략 소비자 心 잡을까 보도 2015-07-16 0 2501 412 9184 한국경제---농협·현대차, 농산물 상생 협력…45% 저렴한 가격에 양파 공급 언론 2015-07-16 0 2325 400 9183 코리아뉴스타임즈---현대기아차, 미국서 '연비과장' 집단소송에 벌금 4500억원 XX 2015-07-16 0 2350 425 9182 중앙일보---.“쌍용차 노사 뭉쳤는데 현대차는 뭐하고 있나” 기사 2015-07-16 0 2322 418 9181 이투데이---헌재, 공개변론 사건 중 '현대차 파견법 사건'만 처리 미뤄…5년 장기 미제 보도 2015-07-16 0 2287 423 9180 중앙일보---대법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사건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법원 2015-07-16 0 2276 386 9179 폴리뉴스---[기획] 현대차, 해외 생산공장 발판으로 현지화 주력 보도 2015-07-16 0 2425 399 9178 노컷뉴스---檢, '업무방해 혐의' 현대차 전주공장 노조위원장 구속기소(종합) 기사 2015-07-16 0 2297 393 9177 팝콘뉴스---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글로벌 평판관리…어글리 코리아 '우려' 보도 2015-07-16 0 2504 405 [first] <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