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3150    추천:259 2014-11-01 15:26:28 현직 검사 친척과 짜고 송사 해결 대가 챙기다 실형---뉴시스 현직 검사 친척과 짜고 송사 해결 대가 챙기다 실형 뉴시스 | 유재형 | 입력 2014.11.01 08:37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현직 검사의 친척과 짜고 각종 송사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임해지)은 변호사법위반죄로 기소된 이모(52)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8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자산가인 B씨는 신축 예식장 건물 일부를 분양받기로 하고 사업 시행사에 30억원의 계약금을 지급했지만 지난해 8월 공사대금 부족으로 건물 소유권이 시공사로 넘어가면서 계약금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 이 같은 사정은 안 이씨는 현직 검사의 친척인 C씨와 짜고 "사업시행자를 사기죄로 구속기소하는 등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고 해 B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2500만원을 받았다. 또 B씨의 직원이 검찰에 "B씨가 국세청 직원과 결탁, 세금을 탈루했다"는 민원을 넣자 "사건을 잘 무마해 주겠다"며 B씨로부터 1억1500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9월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이 청소년에게 술을 판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자 "무혐의 처리되도록 힘써 주겠다"며 1억4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이씨는 안씨로부터 받은 2억8000만원 중 8800만원은 자신이 갖고 나머지는 함께 범행에 가담한 C씨 등에게 전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직 공직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며 "이로 인해 공직자의 직무 청렴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신을 조장하고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you0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추천하기 8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256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소송은 한다! 대도무문 2015-11-23 0 2622 516 11255 뉴스핌---"1.5조 비싸네"..현대차, 현대카드 지분 인수 또다시 ‘미궁’ 기사 2015-11-23 0 2447 546 11254 日刊 NTN---"세금체납자도 재산도피 위험없다면 출금 부당 법원 2015-11-23 0 2377 572 11253 중요~노조에서 PIP 및 근무평가 점수 임의 하향 조작하는 놈들은 해고친다 PIP 2015-11-23 0 2567 541 11252 日刊 NTN---현대중공업 전계열사 긴축경영…사장단 급여 반납임원진도 최대 50% 임금 반납 언론 2015-11-23 0 2548 541 11251 연합뉴스---① 벌금 10만원도 상고…승복 없는 '끝장 소송' 법원 2015-11-23 0 2357 539 11250 아시아투데이---형량 높은 혐의에 묵비권으로 일관한 사기꾼…법원 ‘실형’ 선고 법원 2015-11-23 2 2451 546 11249 헤럴드경제--부부싸움 중 아내에 공포탄 쏜 경찰관법원 “파면 정당” 법원 2015-11-23 0 2390 533 11248 중요~경향신문--법원 직원들이 법원 상대 소송--“연가 보상을”…패소 법원 2015-11-23 1 2432 532 11247 일반직 10년치 연월차 수당 미지급 반환 소송과 똑 같네~~ 참여 노조원 2015-11-23 0 2563 526 11246 연합뉴스---교사에게 욕설한 고교생…법원 "퇴학은 지나쳐" 법원 2015-11-23 0 2292 513 11245 訴訟資料 大道訴訟 2015-11-23 0 2555 490 11244 한겨레---판결문에 판사가 서명 빼먹어 또 재판등록 법원 2015-11-22 0 2310 485 11243 이게 국민 배신 행위가 아니고 뭔가??--비난과 비웃음을 당할 팔자 이따위 2015-11-22 0 2460 495 11242 조선비즈---법원 “동료 여직원 성희롱한 여성 매표원, 준공무원 전환 배제 정당” 법원 2015-11-22 0 2371 500 11241 데일리안---근무평정 점수 조작 직원…법원 "해고 정당"경쟁 동료 점수는 낮추고 자신의 점수 높인 행위 법원 2015-11-22 0 2370 498 11240 뉴스1---서울광장 무단점거 노조에 500㎡ 기준 변상금…법원 "적법" 법원 2015-11-22 0 2261 497 11239 빈 머리에 도덕성과 지혜와 정의감을 통 크게 채워라 칼날 2015-11-22 0 2421 507 11238 현대차, 美 2011~2012년형 쏘나타 30만5000대 리콜 언론 2015-11-21 0 2617 500 11237 LPG택시 판도 변화...역시 SM 헤헤헤 2015-11-21 0 2771 511 [first] <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