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506    추천:246 2014-11-02 00:02:05
'업무 대기시간 스포츠도박' 해고 정당  ---법률신문

'업무 대기시간 스포츠도박' 해고 정당  

서울고법, 1심 뒤집고 삼성SDI 근로자 패소 판결  





회사가 업무 대기 시간에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황모씨 등 삼성SDI 생산직 사원 2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3163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은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자유로워 일반 도박보다 중독성이 크고 근무시간 중 주의력 저하를 야기할 위험성이 크다”며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고 근무기강을 어지럽혀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사측은 사업장의 근무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휴게시간에 사설 스포츠토토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회사 측은 원고들에게 실질적인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 및 휴게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간주해 임금을 지급했으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대기시간’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설 스포츠 토토는  업무 집중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데, 실제 원고들은 근무시간 중 수시로 공용 PC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경기 결과를 확인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했다”며 “제품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전체 물량을 폐기해야 하는 등의 손해와 대형사고 위험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장혜진 기자 core@lawtimes.co.kr



추천하기

21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756 이런 게 인생이다 정재암 2015-06-30 0 3670 411
8755 중국, 차 공장 휴업, 이건 애국이냐? 매국이냐? 통큰 2015-06-30 0 3227 418
8754 그들은 이를 모르는가? 갸우뚱 2015-06-30 0 2977 430
8753 따귀라도  한 대... 의금부 곤장치기 2015-06-30 0 3191 415
8752 이런 게 현대판 일만직 2015-06-30 0 2960 432
8751 연합뉴스---NH투자 "현대차 계열 4인방 2분기 실적 예상치 미달" 퍼온 글 2015-06-30 0 2863 414
8750 뉴시스---강제 퇴소에 앙심 품고 실버타운에 방화 미수 기사 2015-06-29 0 3598 418
8749 당해 본 사람은 어느 정도 이해한다 회사에 당한 자 2015-06-29 0 3272 423
8748 퍼온 글---실버타운에서 퇴소 당한 60대... 앙심 품고 방화시도 퍼온 글 2015-06-29 0 3397 428
8747 퍼온 글---현대차는 노동자는 1등, 경영진은 꼴찌 퍼온 글 2015-06-29 0 3160 416
8746 퍼온 글---아슬란이 실패한 이유는 ??? 퍼온 글 2015-06-29 0 3233 419
8745 몽구의 꼼수가 안통했다 성난 고객 2015-06-29 0 3151 406
8744 시사포커스---현대차, 한전부지 협상 삼자구도 본격화 신문 2015-06-29 0 2964 399
8743 매일경제---삼성, 육아휴직 1년서 2년으로 뉴스 2015-06-29 0 3062 398
8742 검찰 고소, 청와대 탄원, 국가인권위 제소도 구속수사 2015-06-29 0 3064 415
8741 회사 경영이 어려운데 일반사원을 찍어 내라는데 특명 2015-06-29 0 3204 418
8740 그 영감텡이는 아마도 제 명에 못 살듯하다 뭐긴 뭐야? 2015-06-29 0 3110 404
8739 이제 현 재산의 1/5 만 남는다,  이게 다 어떻게 해서 번 돈인가? 비극의 종말 2015-06-29 0 2943 403
8738 한국경제---'증시 입성' 이노션 "현대차그룹 의존도 줄일 것…M&A 적극 물색" 기사 2015-06-29 0 2907 411
8737 이데일리---이노션 "IPO 자금으로 M&A..현대기아차 의존도 낮춘다" 보도 2015-06-29 0 2975 437

[first] <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