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410    추천:245 2014-11-02 00:02:05
'업무 대기시간 스포츠도박' 해고 정당  ---법률신문

'업무 대기시간 스포츠도박' 해고 정당  

서울고법, 1심 뒤집고 삼성SDI 근로자 패소 판결  





회사가 업무 대기 시간에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황모씨 등 삼성SDI 생산직 사원 2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3163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은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자유로워 일반 도박보다 중독성이 크고 근무시간 중 주의력 저하를 야기할 위험성이 크다”며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고 근무기강을 어지럽혀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사측은 사업장의 근무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휴게시간에 사설 스포츠토토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회사 측은 원고들에게 실질적인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 및 휴게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간주해 임금을 지급했으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대기시간’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설 스포츠 토토는  업무 집중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데, 실제 원고들은 근무시간 중 수시로 공용 PC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경기 결과를 확인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했다”며 “제품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전체 물량을 폐기해야 하는 등의 손해와 대형사고 위험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장혜진 기자 core@lawtimes.co.kr



추천하기

24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976 사측은,  역시 한 수  위다 징계해고 2015-05-23 0 3141 372
7975 내가 당신 인생의 족쇄였나요? 귀하신 몸 2015-05-23 0 3189 437
7974 연합뉴스---산재 5년뒤 찾아온 극심한 통증…법원 "추가 산재" 법원 2015-05-23 0 2899 371
7973 데일리한국---재벌가 일감 몰아주기 백태 ③ 현대차그룹규제 회피 노력에도 '불씨' 여전 언론 2015-05-23 0 3254 369
7972 PIP 생들 이제 연명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간부 2015-05-23 0 3237 360
7971 57년생, PIP 60 년대 출생자,,, 사측은 머리 써네 PIP 2015-05-23 0 3550 379
7970 두려움과 공포심에서 벗어 난다면 회사에 당한 자 2015-05-23 0 3192 366
7969 그들은 기생충 들인가? 노조원 Q 2015-05-23 0 3119 370
7968 정말 한심한 자들 일반불이 2015-05-23 0 3160 382
7967 그들은 뭐든 지 두려워 하지 않아 복수 형제들 2015-05-23 0 3113 381
7966 머니위크---'연말정산 재정산' 체감조건 = 환급액 > 원천징수세액 기사 2015-05-23 0 3080 372
7965 노동뉴스---"원청인 현대차 상대 사내하청 노동자 파업은 불법 아니다" 기사 2015-05-22 0 3069 381
7964 경인일보---"국회의원들이 법을 잘못 만들었다" - 전기세 1800만원 억울하다며 법원 옥상서 자살소동 기사 2015-05-22 0 3131 361
7963 연말까지 돈 준다꼬? 돈만네 2015-05-22 0 3317 371
7962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죄가 아니라서... 작가 2015-05-22 0 3377 364
7961 너의 간사한 혀가 독을 옮겼고... 작가 2015-05-22 0 3703 419
7960 YTN---외환은행, 이번엔 직원 이메일까지 사찰 시도 방송 2015-05-22 0 3018 367
7959 각자 자기 목숨은 자기 것이니 역사학자 2015-05-22 0 3183 384
7958 연합뉴스---美맥도날드 주총 맞춰 '시급 15달러' 쟁취 대규모 시위(종합) 신문 2015-05-22 0 3121 385
7957 국민일보---반성의 아이콘’ 독일, 2차대전 러시아 전쟁포로 생존자에 피해보상키로 기사 2015-05-22 0 3099 384

[first] <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