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373    추천:214 2014-11-02 00:14:04
대학·삼성 비판 이유로 임용계약 해지... 성균관대 류승완씨 복직 판결받아---교육산업신문

작성일 : 14-08-18 14:32  [education]

대학·삼성 비판 이유로 임용계약 해지... 성균관대 류승완씨 복직 판결받아  



대학의 학사 정책과 삼성 등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해고됐던 류승완(46) 전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강사가 복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는 류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소송에서 “해고는 무효이며 류씨에게 복직할 때까지 매달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9월 류씨가 ‘품위 유지’ 및 ‘신의성실 원칙 준수’ 위반을 이유로 학교로부터 임용계약 해지를 당한 지 1년 남짓 만이다. 류씨는 2011년 가을학기에 맡기로 돼 있던 ‘동양사상입문’ 강의 배정이 갑자기 취소된 데 반발해 2년 가까이 1인시위를 벌였다.



그 뒤 류씨는 지난해 7월 성대 동양철학·문화연구소 연구원으로 임용되면서 시위를 그만뒀지만, 성대 쪽은 류씨가 <한겨레>와 한 인터뷰(<인터넷 한겨레> 2013년 9월1일치 참조)에서 “성균관대 쪽과 협상 끝에 연구원 자리를 제의받고 최근 시위를 풀었다”고 한 것이 과장·왜곡됐다며 그를 해고했다.



성대는 “계약 주체가 연구소여서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임용 담당자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법률상 사용자는 성대이기 때문에 과장·왜곡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성대는 류씨가 <미디어오늘>과 한 인터뷰에서 “삼성과 이건희 회장이 한국 사회의 불합리한 금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해 연구원의 역할·책무와는 무관한 특정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비판을 해 대학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해왔다.



성균관대는 삼성이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의 민주적 운영의 필요성과 대기업의 사회적 역할 등을 일반적으로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대학 내에서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연구원 등이 언급하기에 부적절한 수준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난 뒤 <한겨레>와 만난 류씨는 이번에 승소하기까지 경제적 어려움도 있었지만 동료들의 외면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다고 했다. 류씨는 “같은 공간 안의 구성원들이 괜히 저랑 얽히지 않으려고 피하더라. 해고를 당한 이들의 사회적 고립감이 이런 것인가 (하고) 느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류씨는 “많은 분들이 도와줬다. 많은 동료 강사들이 도와줬고, 학교에 나올 수 있게 불침번을 서가며 교직원들로부터 연구소 출입문을 지켜줬던 학생들에게 고맙다”고 했다.



류씨는 이날 재판을 마치고 곧장 시험 도중 학생에게 영어 시험지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돼 이화여대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는 남봉순(49) 전 이화여대 불어불문학과 강사를 찾았다. 류씨는 “1심 판결에서 승소해 기쁘지만 여전히 거리에서 시위하느라 고생하는 동료 강사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다”고 말했다



김흥식 기자 0113142603@hanmail.net

010-5314-2603,



기사제보 취재요청 02-539-3744(교육산업신문사 편집국). 교육산업신문은 대한민국 국민의 출생 육아 유치원및초중고교육 대학입시 대학교육 취업 결혼 건강 레저 평생교육과 관련한 각종 산업정보룰 취재보도합니다.



* Copyright 교육산업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추천하기

25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876 우리 투쟁의 역사를 안 수 백만의 우리 후손들이... 역사학자 2015-05-15 0 3396 398
7875 고대자동차 갸우뚱 2015-05-15 0 3215 409
7874 원금 10 배 이자 쳐서 더러버 2015-05-15 0 3263 371
7873 야마 돌면 뭐여 2015-05-15 0 3304 368
7872 사측아, 나 좀 건드려 봐 멘탈갑 2015-05-15 0 3325 381
7871 물론,정씨 일가 ~~ 족보 2015-05-15 0 3350 392
7870 간부들이 회사에 반기를 든다는 것은 이제 망해가는 회사라는 소리가 아닐까? 亡社 2015-05-15 0 3398 366
7869 경남기업 처럼 상장 폐지 ?? 주주 2015-05-15 0 3207 383
7868 각종 소송 현황을 집계하기가 여간 복잡하지 않다 소송왕 2015-05-15 0 3341 391
7867 ceoscoredaily---현대차 등 현대차그룹 주력 3사, 직원 평균 연봉 9600만 원 기사 2015-05-15 0 3607 380
7866 아주 신나게 탭 댄스를 치는구나, 그럼, 나도 손벽 쳐서 장단을 맞춰 주지 역사학자 2015-05-15 0 3204 385
7865 징계위에 나오고 , 머리에 벼락을 맞은 듯 하다 득도한 자 2015-05-15 0 3554 384
7864 나, 이렇게 징계자료를 회사 편의로 임의 조작했다 조작 사건 2015-05-15 0 3305 384
7863 "조작 사건" 으로 불러 달라 조작왕 2015-05-15 0 3408 379
7862 PIP 조작 교육(징계퇴출 조작 교육) PIP 2015-05-15 0 3431 390
7861 생산직 고참들은 말합니다 일반직 2015-05-15 0 3424 400
7860 <펌> 묻히기엔 너무 아까운 글입니다!! 그래서~ 3.1운동처럼 2015-05-15 0 3890 407
7859 과도한 재산을 소유하는 것 보다 계몽주의 2015-05-14 0 3501 375
7858 일반직은 열성 유전자이다 일반직 2015-05-14 0 3712 413
7857 경상일보---현대차 노조가 해외 연수에서 배워야 할 것들 신문 2015-05-14 0 3481 409

[first] <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