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460    추천:230 2014-11-02 00:17:00
삼성 이건희 언급 학사정책 비판 강사 복직 승소---시사포커스

삼성 이건희 언급 학사정책 비판 강사 복직 승소

법원, “대기업 비판, 현저히 부적절한 수준 아니다”

김성경 기자  |  zero2blitz@naver.com



   

승인 2014.08.13  11:57:37        



삼성 이건희 회장과 관련 학사 정책을 비판하는 주장의 인터뷰를 했다가 해고된 시간강사가 해당 학교를 상대로 낸 복직 소송에서 승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류승완(46) 전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강사가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고는 무효이며, 학교는 유씨의 복직 때까지 월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류씨는 2011년 2학기에 배정된 강의가 갑자기 취소되자 2011년 8월 11일부터 ‘성대의 강사직 박탈 철회와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외치며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1인 시위를 벌이다 지난해 7월 동양철학·문화연구소 연구원으로 임용됐다. 하지만 류씨가 복직 이후 언론과 한 인터뷰 내용이 문제가 됐다.



류씨가 미디어오늘 등 매체와 인터뷰에서 “삼성과 이건희 회장이 한국사회의 ‘불합리한 금기’로 작용하고 있다. 그 금기를 깨는 게 지식인의 역할”이라고 한 내용이 보도되자 성대 당국은 “연구원의 연구·책무와 무관한 특정기업을 비판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류씨를 임용 2개월 만에 해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류씨가 제기한 복직 소송 판결문에서 “류씨의 인터뷰는 성대와 같이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가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하고 대기업은 사회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뤄줬다”며 “기사에 표현된 비판적인 내용들이 대학 내 연구원 등이 언급하기에 현저히 부적절한 수준의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공정한 보도 / 정직한 언론 / 건강한 사회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기사 제보] 시사포커스는 공정하고 소신 있고 낮은 자세로 독자의 제보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통해 좋은 기사를 보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isa1225@sisafocus.com / 02) 323 - 2223)  



김성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추천하기

2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396 이재용-주형환..중국 혁신의 등에 올라탄다 조선비즈 2016-03-26 1 2474 557
12395 능력자들은 빨리 중국으로 튀어라~~ 능력자들 2016-03-26 0 2461 557
12394 퍼온 글---현대차 3년동안 영업이익 2조원 감소..해마다 7000억씩 감소. 퍼온 글 2016-03-26 0 2570 571
12393 현대차 하나로는 부족하다[박영균의 활쏘기] 박영균 퍼온 글 2016-03-25 0 2680 578
12392 '수출 견인차' 시동 꺼지나..車·전자·반도체 1분기 마이너스 성장 전망 조선비즈 2016-03-25 0 2539 537
12391 이제 남은 건 모두 폭망 뿐... 아사리 판 2016-03-25 0 2464 548
12390 매수 해도 매도 하면 퍼온 글 2016-03-25 0 2488 572
12389 현대차 7분기 연속 어닝쇼크..부도 가능성 없나?[11] 퍼온 글 2016-03-25 1 2617 534
12388 더- 비참한 것은 싸움,그의 운명 2016-03-24 1 2635 534
12387 현대차 통합사옥 '교통개선분담금' 낸다서울시 상반기에 교통영향평가 서울경제 2016-03-16 0 2672 533
12386 퍼온 글---올해부터 한미 FTA 실질 혜택 퍼온 글 2016-03-16 0 2621 519
12385 퍼온 글---트러스트 자산운용 정몽구,정의선 이사선임 반대(머니투데이) 퍼온 글 2016-03-16 0 2646 529
12384 사외이사 삼성은 장·차관, 현대차는 감독기관 선호 뉴스1 2016-03-10 0 2471 529
12383 현대차그룹은 감독기관 경력 비중이 75%로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 @@ 의금부 곤장치기 2016-03-10 0 2566 529
12382 [중국통] 中 2월 수출 쇼크..'경착륙' 현실 되나 SBSCNBC 2016-03-09 0 2664 532
12381 ◇ 현대차 위기,중국산 자동차 대비 가격이 2.5배 비싸고, 현지 생산도 감소, 수출 50 % 급감, 감산을 고민 중 SBSCNBC 2016-03-09 0 2720 526
12380 퍼온 글---현대차 빨간불 들어올때 빨리 털고 빠져야[2] 퍼온 글 2016-03-09 0 2548 537
12379 퍼온 글---현대차 노조가 문제가 아니라 정몽구가 문제다[5] 퍼온 글 2016-03-09 0 2593 546
12378 퍼온 글---반토막 현대차 주주들도 채찍을 들어야 할때다. 퍼온 글 2016-03-09 0 2539 558
12377 퍼온 글---순이익 9조->6조로 망해가는 현대차!! 퍼온 글 2016-03-09 0 2589 559

[first] <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