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344    추천:234 2014-11-02 00:20:08
학사정책 비판하다 해고된 시간강사 복직 소송서 승소---연합뉴스

학사정책 비판하다 해고된 시간강사 복직 소송서 승소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학사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언론 인터뷰를 했다가 해고된 시간강사가 학교를 상대로 낸 복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류승완(46) 전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강사가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고는 무효이며, 학교는 유씨의 복직 때까지 월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성대에서 유학 박사학위를 받은 류씨는 2011년 2학기 맡기로 돼 있었던 강의 배정이 갑자기 취소되자 2년간 1인 시위를 벌였다. 학교 측이 자신의 의견도 듣지 않고 학사 관련 결정을 내린 데 반발하며 시간강사들에 대한 척박한 처우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그 뒤 성대 동양철학·문화연구소 연구원으로 임용되면서 시위를 멈췄다.



하지만 류씨가 복직된 뒤 언론과 인터뷰를 한 것이 문제가 됐다.



류씨가 "삼성과 이건희 회장이 한국사회의 '불합리한 금기'로 작용하고 있다. 그 금기를 깨는 게 지식인의 역할"이라고 주장한 내용 등이 보도되자 학교 측은 "연구원의 연구·책무와 무관한 특정기업을 비판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임용 2개월 만에 그를 해고했다.



학교의 처분에 불복해 류씨가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류씨의 인터뷰는 성대와 같이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가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하고 대기업은 사회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기사에 표현된 비판적인 내용들이 대학 내 연구원 등이 언급하기에 현저히 부적절한 수준의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인터뷰에서 소개된 임용 계약 과정이 과장·왜곡됐다는 학교 측 주장에 대해서는 "기사 제작·편집자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로 볼 여지도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rse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4/08/13 05:45 송고



추천하기

30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796 정년 전 해고 친 놈을 깜빵에 보내라~~~~ 저승사자 2015-03-10 0 3935 287
6795 스카이데일리---정몽구 복심 정명철 “뒷감당 못해 굽신” 구설 언론 2015-03-09 0 4066 309
6794 스카이데일리---매출·후계 불확실성 속 ‘초고층 저주론’ 흉흉 언론 2015-03-09 0 3640 313
6793 스카이데일리---정몽구 父子, 일감규제 전방위 탈출 “그렇게까지” 언론 2015-03-09 0 3801 297
6792 디지털타임즈---쌍용차, 티볼리 인기 맞춰 영업인력 보강…23일까지 공채 실시 기사 2015-03-09 0 3432 283
6791 스카이데일리---안방 위기 정몽구 특단대책 ‘아슬란 헛발질’ 구설 언론 2015-03-09 0 3739 293
6790 스카이데일리---국내 자동차 판매, 6개월만에 마이너스 성장 언론 2015-03-09 0 3536 291
6789 돈의 출처를 밝혀라~~~ 자사주 2015-03-09 0 3516 297
6788 SBS---자동차 생산·수출 모두 감소, 수입차는 증가 언론 2015-03-09 0 3339 292
6787 AutoM---현대차 일부주주 "윤갑한 사장 재선임 반대 보도 2015-03-09 0 3605 290
6786 조선비즈---주가하락 막으려 自社 주식매입… 현대·기아차 임원들의 속앓이 보도 2015-03-09 0 3424 266
6785 퍼온 글---현대차 7단변속기가 오히려 악재. 퍼온 글 2015-03-09 0 3762 286
6784 퍼온 글---민중언론참세상] ‘8.18합의’ 씨앗, 법원 판결에 불신과 갈등으로 싹터 퍼온 글 2015-03-09 0 3697 306
6783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일반직을 무참히,,,, 저승사자 2015-03-09 0 3927 287
6782 넌 누구 난누구 2015-03-08 0 3805 287
6781 똥물 몽물 2015-03-07 0 3946 281
6780 정씨의 말로는 비극의 종말 2015-03-07 0 3705 294
6779 퍼온 글---불신과 갈등, 불법파견 투쟁 어디로 [현대차 비정규직 금속노조 농성] 인터뷰 | 퍼온 글 2015-03-07 0 3961 304
6778 안티 팬이 생기는 이유 주주 2015-03-07 0 5449 307
6777 AutoM---현대차 '제네시스' 북미서 2만6000 여대 리콜…'누수 문제' 언론 2015-03-07 0 3688 294

[first] <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