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323    추천:234 2014-11-02 00:20:08
학사정책 비판하다 해고된 시간강사 복직 소송서 승소---연합뉴스

학사정책 비판하다 해고된 시간강사 복직 소송서 승소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학사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언론 인터뷰를 했다가 해고된 시간강사가 학교를 상대로 낸 복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류승완(46) 전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강사가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고는 무효이며, 학교는 유씨의 복직 때까지 월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성대에서 유학 박사학위를 받은 류씨는 2011년 2학기 맡기로 돼 있었던 강의 배정이 갑자기 취소되자 2년간 1인 시위를 벌였다. 학교 측이 자신의 의견도 듣지 않고 학사 관련 결정을 내린 데 반발하며 시간강사들에 대한 척박한 처우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그 뒤 성대 동양철학·문화연구소 연구원으로 임용되면서 시위를 멈췄다.



하지만 류씨가 복직된 뒤 언론과 인터뷰를 한 것이 문제가 됐다.



류씨가 "삼성과 이건희 회장이 한국사회의 '불합리한 금기'로 작용하고 있다. 그 금기를 깨는 게 지식인의 역할"이라고 주장한 내용 등이 보도되자 학교 측은 "연구원의 연구·책무와 무관한 특정기업을 비판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임용 2개월 만에 그를 해고했다.



학교의 처분에 불복해 류씨가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류씨의 인터뷰는 성대와 같이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가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하고 대기업은 사회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기사에 표현된 비판적인 내용들이 대학 내 연구원 등이 언급하기에 현저히 부적절한 수준의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인터뷰에서 소개된 임용 계약 과정이 과장·왜곡됐다는 학교 측 주장에 대해서는 "기사 제작·편집자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로 볼 여지도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rse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4/08/13 05:45 송고



추천하기

6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636 공정위, 현대차그룹에 과징금 부과하나? 메트로신문 2016-01-07 0 2384 544
11635 하는 일 마다 이렇게 삐걱대니 회사운이 다 했다 현대맨 2016-01-07 0 2406 531
11634 침몰하는 재벌의 발악 개미지옥 2016-01-07 0 2449 528
11633 징계통보 인사위 2016-01-07 0 2461 524
11632 건강까지 챙겨 준다꼬! 안없당 2016-01-07 0 2425 519
11631 美 최저임금 도미노 인상…현대기아차 현지공장 영향받나 아시아경제 2016-01-06 0 2380 509
11630 [단독]현대차, 골프장 위장계열사 논란 계속되는 이유 스포츠서울 2016-01-06 0 2557 523
11629 현대차그룹, 현대제철 지분해소 어쩌나…공정위, 처벌 ‘압박’ EBN 2016-01-06 0 2329 512
11628 중국산 너무 좋은데~`자동차는 언제 국내에 판매되나? 샤오미 2016-01-06 0 2458 525
11627 박근혜 대통령님은, 남은 임기동안 기업부패 척결에 드라이브걸라! 뒤통수 2016-01-06 0 2479 515
11626 노동부는.. 불알찬 놈은 조사하고, pip퇴출시켜 죽인 놈은? pip2016 2016-01-06 0 2527 505
11625 중국증시 상하이지수 27% 대폭락, 2600까지 떨어질 것 "---정부개입이 오히려 부작용" BOA 전망 글로벌이코노믹 2016-01-06 0 2358 516
11624 난 통 크게 애국했고, 통 크게 망했다 통 크게 2016-01-06 0 2520 527
11623 부고 연가시 2016-01-06 1 2533 511
11622 퍼온 글---골병의 진단 퍼온 글 2016-01-06 0 2375 499
11621 현대·기아차, "쌓인 재고 어쩌나"..1분기 재고 부담 가중 시사저널 2016-01-06 0 2464 519
11620 양사 모두 도매 판매 전년대비 각각 1.8%, 1.3%줄었다. 아뿔싸 2016-01-06 0 2331 514
11619 MK의 판매의 "질"은 또 다른 현대차 내연녀 거시기 "질" 인가? 거시기 2016-01-06 0 2472 517
11618 질권 설정을 잘 해야 임직원 2016-01-06 0 2443 504
11617 퍼온 글---현대차 2014년 23%폭락,2015년 12%폭락,2016년 4%폭락..[1] 퍼온 글 2016-01-06 1 2367 515

[first] <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