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3393    추천:244 2014-11-02 01:06:37 간큰’ 법무사 여직원, 법원 결정문 위조해 수천만원 챙겨---데일리안 간큰’ 법무사 여직원, 법원 결정문 위조해 수천만원 챙겨 송달료 등 신청비용 4200여만 원 가로채 등록 : 2014-11-01 10:48 법원 결정문을 위조한 뒤 개인회생이나 파산선고 신청 의뢰인을 속여 송달료 등으로 수천만 원을 챙긴 법무사 여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은 구속 기소된 29살 송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매우 큰 중요 문서인 법원 결정문을 위조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한 피해자들이 예상치 못한 변제 독촉에 시달리게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1일 밝혔다. 청주시내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송 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25명의 의뢰인으로부터 개인회생 절차 개시나 파산선고 신청을 위임받았지만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송달료 등 신청비용 42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히 송 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8차례에 걸쳐 위조한 법원 결정문을 채무자들에게 절차신청의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추천하기 39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136 덜 먹기 위해 더 많이? 상식 뒤엎는 건강팁 3 기사 2014-11-01 0 3188 254 5135 그와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고요?---건강&리빙 퍼온 글 2014-11-01 0 3176 269 5134 퍼온 글--이성주의 건강편지, 건강한 마음을 위한 10가지 습관---건강웰빙 퍼온 글 2014-11-01 0 3404 277 5133 [주간부동산이슈] 정부, 전세 아닌 월세대책 내놓은 이유 --이데일리 기사 2014-11-01 0 2993 226 5132 새벽까지 술시중 들다 급성간염.. 여기 콜센터 맞나---오마이뉴스 기사 2014-11-01 0 3147 231 5131 현직 검사 친척과 짜고 송사 해결 대가 챙기다 실형---뉴시스 보도 2014-11-01 0 3011 257 5130 MBC, 조능희·한학수 PD 등 비제작 발령..노조 반발---연합뉴스 언론 2014-11-01 0 3137 243 5129 한겨레---'지배하는 군대'가 악마를 양성한다 기사 2014-11-01 0 3392 265 5128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여의도에 10만명 모인다---연합뉴스 보도 2014-11-01 0 2974 234 5127 그래서 지금 요모양 요꼴이죠 노조원 Q 2014-11-01 0 3233 239 5126 소송에 도움 되는 것들... 창조소송 2014-11-01 0 3408 255 5125 까불면 한방에 골로 바로간다!!  매사는 원칙대로 하고 ... 점봅니다 2014-11-01 0 3925 278 5124 이제 국민의식이 높아졌다 의금부 곤장치기 2014-11-01 0 3149 233 5123 현차, 4천만원 이상 대형 고급차시장 MS 겨우 30%(수입차 70% 차지) 무속인 2014-11-01 0 3600 226 5122 九九九九억 九九九九만 九九九九원 을 납부했다 창조입찰 2014-11-01 0 3162 225 5121 휴일근무 명령하고 수당 미지급 안한다는  근거도 찾았는데.... 승리의 깃발 2014-11-01 0 3630 240 5120 연월차가 35개에서 2004년부터는 제로로... 재판부에 제출해야지요 개작두 2014-11-01 0 3281 263 5119 연월차 소송 재판부에서...사건을 모두 병합하라 !! 창조소송 2014-11-01 0 3325 316 5118 이제는 연월차 지급소송으로 일반불이 2014-11-01 0 3180 222 5117 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입법 예고 ---서울신문 보도 2014-11-01 1 3319 252 [first] <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