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682    추천:229 2014-11-02 01:10:10
법원 결정문 위조해 4천만원 챙긴 법무사 여직원 '실형'  ---파이낸셜뉴스

법원 결정문 위조해 4천만원 챙긴 법무사 여직원 '실형'  

TAGS 조상희 기자

조상희 mountjo@fnnews.com



입력 : 2014.11.01 09:17 | 수정 : 2014.11.01 09:17



개인회생이나 파산선고를 신청한 의뢰인을 상대로 법원의 결정문을 위조해 송달료 등을 가로챈 법무사 여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류희상 판사)은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모씨(29·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매우 큰 중요 문서인 법원 결정문을 위조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한 피해자들이 예상치 못한 변제 독촉에 시달리게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충청북도 청주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송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25명의 의뢰인으로부터 개인회생 절차 개시나 파산선고 신청을 위임받았으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송달료 등 신청비용 4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송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고자 총 8회에 걸쳐 위조한 법원 결정문을 채무자들에게 절차신청의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의 범행은 피해자 중 1명이 법원에 결정문 재발급 신청을 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추천하기

25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876 우리 투쟁의 역사를 안 수 백만의 우리 후손들이... 역사학자 2015-05-15 0 3396 398
7875 고대자동차 갸우뚱 2015-05-15 0 3215 409
7874 원금 10 배 이자 쳐서 더러버 2015-05-15 0 3263 371
7873 야마 돌면 뭐여 2015-05-15 0 3303 368
7872 사측아, 나 좀 건드려 봐 멘탈갑 2015-05-15 0 3324 381
7871 물론,정씨 일가 ~~ 족보 2015-05-15 0 3348 392
7870 간부들이 회사에 반기를 든다는 것은 이제 망해가는 회사라는 소리가 아닐까? 亡社 2015-05-15 0 3396 366
7869 경남기업 처럼 상장 폐지 ?? 주주 2015-05-15 0 3205 383
7868 각종 소송 현황을 집계하기가 여간 복잡하지 않다 소송왕 2015-05-15 0 3339 391
7867 ceoscoredaily---현대차 등 현대차그룹 주력 3사, 직원 평균 연봉 9600만 원 기사 2015-05-15 0 3605 380
7866 아주 신나게 탭 댄스를 치는구나, 그럼, 나도 손벽 쳐서 장단을 맞춰 주지 역사학자 2015-05-15 0 3201 385
7865 징계위에 나오고 , 머리에 벼락을 맞은 듯 하다 득도한 자 2015-05-15 0 3550 384
7864 나, 이렇게 징계자료를 회사 편의로 임의 조작했다 조작 사건 2015-05-15 0 3301 384
7863 "조작 사건" 으로 불러 달라 조작왕 2015-05-15 0 3405 379
7862 PIP 조작 교육(징계퇴출 조작 교육) PIP 2015-05-15 0 3429 390
7861 생산직 고참들은 말합니다 일반직 2015-05-15 0 3421 400
7860 <펌> 묻히기엔 너무 아까운 글입니다!! 그래서~ 3.1운동처럼 2015-05-15 0 3887 407
7859 과도한 재산을 소유하는 것 보다 계몽주의 2015-05-14 0 3497 375
7858 일반직은 열성 유전자이다 일반직 2015-05-14 0 3707 413
7857 경상일보---현대차 노조가 해외 연수에서 배워야 할 것들 신문 2015-05-14 0 3476 409

[first] <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