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3024    추천:220 2014-11-02 01:10:10 법원 결정문 위조해 4천만원 챙긴 법무사 여직원 '실형'  ---파이낸셜뉴스 법원 결정문 위조해 4천만원 챙긴 법무사 여직원 '실형'   TAGS 조상희 기자 조상희 mountjo@fnnews.com 입력 : 2014.11.01 09:17 | 수정 : 2014.11.01 09:17 개인회생이나 파산선고를 신청한 의뢰인을 상대로 법원의 결정문을 위조해 송달료 등을 가로챈 법무사 여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류희상 판사)은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모씨(29·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매우 큰 중요 문서인 법원 결정문을 위조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한 피해자들이 예상치 못한 변제 독촉에 시달리게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충청북도 청주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송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25명의 의뢰인으로부터 개인회생 절차 개시나 파산선고 신청을 위임받았으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송달료 등 신청비용 4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송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고자 총 8회에 걸쳐 위조한 법원 결정문을 채무자들에게 절차신청의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의 범행은 피해자 중 1명이 법원에 결정문 재발급 신청을 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추천하기 274/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474 파이낸셜뉴스---유난히 늦는 '현대차 3인방의 봄' 기사 2015-04-18 0 2478 317 7473 아시아경제---3월 현대차그룹 유럽시장 점유율 6.1% 언론 2015-04-18 0 2428 332 7472 경제투데이---[2015서울모터쇼]신차 전시와 함께 구매열기도 ‘후끈’… 현대차 판매, 간접영향 언론 2015-04-18 0 2595 341 7471 아시아경제---"2Q 수입차 점유율 증가세 둔화, 현대·기아차 호재" 기사 2015-04-18 0 2458 328 7470 오늘도 난~~법인카드로!! 횡령 2015-04-18 0 2692 371 7469 쩐 많은 총수와 담판하라~~ 시다바리 2015-04-17 0 3024 335 7468 뉴스토마토---현대·기아차, 유럽서 '승승장구' 보도 2015-04-17 0 2402 329 7467 노인네 한 명이 회사를 아사리 판 이 꼴로 만들었다 아사리 판 2015-04-17 0 2933 368 7466 뉴시스---현대·기아차, 판매 증가에도 수익은 감소할 듯 언론 2015-04-17 0 2507 343 7465 한겨레---잠수함 비리’ 현대중공업 추가 압수수색 기사 2015-04-17 0 2569 318 7464 컨수머타임즈---현대중공업 ‘잠수함 비리’ 울산 공장 압수수색 언론 2015-04-17 0 2645 319 7463 막가파식 노무 전략 칼날 2015-04-17 0 2778 334 7462 뉴스핌---현대차그룹 노조 "통상임금 교섭, 정몽구 회장 직접 나서라" 보도 2015-04-17 0 2699 323 7461 뉴스토마토---현대차그룹 노조, 사측에 '통상임금' 확대적용 촉구 보도 2015-04-17 0 2661 339 7460 퍼온 글---현대차 조합원 통상임금 세번째 농락 당하다 퍼온 글 2015-04-17 0 2738 335 7459 퍼온 글---현대차 한전 부지, 지역이기주의에 ‘발목’…항로 ‘안개 속’ 퍼온 글 2015-04-17 0 2849 392 7458 뻔데기 뻔 ~~ XX 2015-04-17 0 2796 339 7457 뉴스토마토---현대차, 브라질서 3개월만에 판매 상승..5위 굳건 언론 2015-04-17 0 2586 333 7456 AutoM---현대·기아차, 미·중·유럽시장서 다시 가속 페달 기사 2015-04-17 0 2467 349 7455 SBS CNBC---<루머와진실> 현대차 '올 뉴 마이티' 차값 인상 논란 보도 2015-04-17 0 2670 340 [first] <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