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3312    추천:226 2014-11-02 01:10:10 법원 결정문 위조해 4천만원 챙긴 법무사 여직원 '실형'  ---파이낸셜뉴스 법원 결정문 위조해 4천만원 챙긴 법무사 여직원 '실형'   TAGS 조상희 기자 조상희 mountjo@fnnews.com 입력 : 2014.11.01 09:17 | 수정 : 2014.11.01 09:17 개인회생이나 파산선고를 신청한 의뢰인을 상대로 법원의 결정문을 위조해 송달료 등을 가로챈 법무사 여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류희상 판사)은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모씨(29·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매우 큰 중요 문서인 법원 결정문을 위조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한 피해자들이 예상치 못한 변제 독촉에 시달리게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충청북도 청주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송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25명의 의뢰인으로부터 개인회생 절차 개시나 파산선고 신청을 위임받았으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송달료 등 신청비용 4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송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고자 총 8회에 걸쳐 위조한 법원 결정문을 채무자들에게 절차신청의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의 범행은 피해자 중 1명이 법원에 결정문 재발급 신청을 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추천하기 39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116 중요 !!! 법무부, 전관예우ㆍ비위 퇴직공직자 로펌행 제한 등 변호사법 개정---로이슈 언론 2014-11-01 0 2954 287 5115 전관예우 제한’ 변호사법 개정안 11월 입법예고---국민일보 기사 2014-11-01 0 2944 244 5114 전관예우’ 줄어들려나… 관행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국민일보 언론 2014-11-01 0 2850 214 5113 법무부 '변호사 전문분야 법제화' 법 개정안 입법예고---뉴스토마토 보도 2014-11-01 0 2943 241 5112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KBS 기사 2014-11-01 0 3286 217 5111 퍼온 글---법관,판사도 재판과 관련 하여 고소 될수 잇는 것이다 퍼온 글 2014-11-01 0 2984 10727 5110 현대車·KB카드, 내달 10일까지 복합할부 수수료 합의기간 연장---조선비즈 언론 2014-10-31 0 2995 213 5109 현대차 4천만원이상  고급차 시장 MS 겨우 30% 하여튼 2014-10-31 0 3192 209 5108 매우 슬퍼서 아슬란을 만들었다고 말헀다 이따위 2014-10-31 0 3159 227 5107 국민과 고객의 신뢰를 잃었다 임직원 2014-10-31 0 3141 264 5106 포스코 직원사찰 앱논란--하청업체 반발--JTBC 보도 2014-10-31 0 3129 223 5105 일본, 추가 금융완화..자금공급 10조∼20조 엔 확대 (종합 2보)---연합뉴스 일심일심일심 2014-10-31 0 3205 255 5104 퇴거 앞둔 독거노인, '국밥값' 남기고 목숨 끊어---연합뉴스 기사 2014-10-31 0 2997 237 5103 KB국민카드, 현대차와 수수료 협상 열흘 연장---아시아경제 보도 2014-10-31 0 3634 259 5102 연월차 관련 자료를 모으면서 계산하고 정리하니까 일반직 2014-10-31 0 3132 226 5101 임금채권이 일몰합니다 일반불이 2014-10-31 0 3057 248 5100 20조엔 더 푸는 일본 한국 2차 '엔저공포' ---서울경제 기사 2014-10-31 0 3006 238 5099 연월차 수당 지급 소송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창조소송 2014-10-30 0 3948 233 5098 현대차 앞에 잔뜩 낀 먹구름 점봅니다 2014-10-30 0 3754 260 5097 우리 \\\는 뭐 하나? 간부 2014-10-30 0 3748 273 [first] <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