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395    추천:142 2014-11-02 01:10:10 법원 결정문 위조해 4천만원 챙긴 법무사 여직원 '실형'  ---파이낸셜뉴스 법원 결정문 위조해 4천만원 챙긴 법무사 여직원 '실형'   TAGS 조상희 기자 조상희 mountjo@fnnews.com 입력 : 2014.11.01 09:17 | 수정 : 2014.11.01 09:17 개인회생이나 파산선고를 신청한 의뢰인을 상대로 법원의 결정문을 위조해 송달료 등을 가로챈 법무사 여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류희상 판사)은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모씨(29·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매우 큰 중요 문서인 법원 결정문을 위조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한 피해자들이 예상치 못한 변제 독촉에 시달리게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충청북도 청주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송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25명의 의뢰인으로부터 개인회생 절차 개시나 파산선고 신청을 위임받았으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송달료 등 신청비용 4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송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고자 총 8회에 걸쳐 위조한 법원 결정문을 채무자들에게 절차신청의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의 범행은 피해자 중 1명이 법원에 결정문 재발급 신청을 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추천하기 419/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574 인생의 진정한 감독은 우연이다 계몽주의 2014-10-02 0 2822 201 4573 현대차 15만원 이하,  현대중공업 10만원 이하, 점봅니다 2014-10-02 0 2720 152 4572 야~ 이게 아니구나 !! 를 느끼게 될까??? 점봅니다 2014-10-02 0 2389 179 4571 급발진 의심사고 5년간 417건 , 현대차 쏘나타LPG가 1위 ---연합뉴스 보도 2014-10-02 0 2250 187 4570 이제는 정년 연장 60세는 의미가 없다 참여 노조원 2014-10-02 0 2866 168 4569 아무 생각이 없는 일반직들 마구 잘라서 구조조정해라 강한 남자 2014-10-02 0 2601 167 4568 ★사측은,,,일반사원의 모가지를 싹뚝 짜를것이다!! 일반사원 2014-10-02 0 2673 184 4567 외국선 기업부담 고려 ‘장기 플랜’---동아일보 레미제라블 2014-10-02 0 2181 197 4566 주요국 정년제도 현황(자료: LG 경제연구소)---동아일보 레미제라블 2014-10-02 0 2621 172 4565 기업들 준비기간 짧아 명퇴압박 거세져---동아일보 언론 2014-10-02 0 2620 184 4564 믿을 건 자기자신 뿐이다 하여튼 2014-10-02 0 2358 169 4563 평당 7억원 짜리 땅에 자동차 전시장을 ,박물관, 연구소를 만든다??? 간부네 식구들 2014-10-02 0 2825 139 4562 세상에서 가장 우습고 슬픈 입찰 일심일심일심 2014-10-02 0 2322 146 4561 현대의 원시인들은 이렇게 일했다 이따위 2014-10-02 0 2201 164 4560 [루머와 진실] 현대차의 한전부지 인수, 지역경제에 악영향?---SBS CNBC 언론 2014-10-02 0 2339 173 4559 <'한전부지 고가 매입' 현대차그룹, 시장 소통 강화>---연합뉴스 언론 2014-10-02 0 2059 148 4558 돌대가리들의 생각과 돈들의 합창,--- '9999억9999만9999원' 헷갈리우스 2014-10-02 3 2181 164 4557 고 정주영 회장님이 입찰하면 작두도사 2014-10-02 0 2682 168 4556 노조가 승인했다는 것은 정말 납득이 안됩니다 헷갈리우스 2014-10-02 0 2407 191 4555 이번 투표 통과에도 남양이 수훈을 세웠나? 이따위 2014-10-02 0 2643 189 [first] <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