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675 추천:229
2014-11-02 01:10:10
법원 결정문 위조해 4천만원 챙긴 법무사 여직원 '실형' ---파이낸셜뉴스
법원 결정문 위조해 4천만원 챙긴 법무사 여직원 '실형'
TAGS 조상희 기자
조상희
mountjo@fnnews.com
입력 : 2014.11.01 09:17 | 수정 : 2014.11.01 09:17
개인회생이나 파산선고를 신청한 의뢰인을 상대로 법원의 결정문을 위조해 송달료 등을 가로챈 법무사 여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류희상 판사)은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모씨(29·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매우 큰 중요 문서인 법원 결정문을 위조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한 피해자들이 예상치 못한 변제 독촉에 시달리게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충청북도 청주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송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25명의 의뢰인으로부터 개인회생 절차 개시나 파산선고 신청을 위임받았으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송달료 등 신청비용 4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송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고자 총 8회에 걸쳐 위조한 법원 결정문을 채무자들에게 절차신청의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의 범행은 피해자 중 1명이 법원에 결정문 재발급 신청을 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추천하기
8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196
일반직도 고소왕 처럼... 자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멘탈갑
2015-11-16
0
3150
550
11195
한국일보---법원, “반복 칼질로 손근육 파열된 주방장… 업무상 재해”
법원
2015-11-16
0
2854
553
11194
노컷뉴스---직장 상사에 욕설해 '정직', 법원 "부당 징계 아냐"
법원
2015-11-16
0
2852
537
11193
그 친구는 아버지에게서 애국을 잘못 배웠구만
작가
2015-11-16
0
2914
551
11192
미국 경영 실적을 공개하라!! 3분에 250억원짜리 광고를 한다 ?? 제 정신인가??
총괄 회장
2015-11-16
0
2691
523
11191
1초당 비정규직 50명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TV 광고한다???
벼락 몽몽
2015-11-16
0
2859
522
11190
울산매일---현대차 노조 ‘신분보장제도’ 불법행위 자금창구
울산신문
2015-11-16
1
2903
545
11189
울산매일---단순사고를 안전사고로 꾸민 현대차 前 노조간부 구속
울산신문
2015-11-16
0
2713
537
11188
파이낸셜뉴스---"작업자 허위 진단서 사주" 생산라인 세운 혐의 현대차 前노조간부 구속
보도
2015-11-16
0
2717
532
11187
현대차 졸병들 용쓰네, 간신들의 피는 영~영~ 못 속인다
쳔년의 쾌락
2015-11-16
0
3103
526
11186
ES, 현차 114,600원까지 하락해야 주주의 아픈 마음을 안다
주주
2015-11-16
0
2729
509
11185
퍼온 글---정몽구,정의선은 현대차 실적붕괴 책임지고 물러나라!![2]
퍼온 글
2015-11-16
0
2774
523
11184
현대차 깃발은 어데로 갔나?
참여 노조원
2015-11-16
0
2988
511
11183
시위
쇠파이프
2015-11-14
0
2980
529
11182
깡통 찰 날도 얼마 안 남았다 몽일~몽칠 형제가 없는데...
몽팔
2015-11-13
0
3128
494
11181
사표 제출 절대 금지.집안 3대가 망합니다. 이혼 당합니다
이따위
2015-11-13
0
3153
533
11180
기아차 사무관리직 지회---올해도 찾아온 역략향상과정(PIP)
퍼온 글
2015-11-13
0
3271
513
11179
기아차 사무관리직 지회---노동문제에 대한 무관심
퍼온 글
2015-11-13
0
4083
502
11178
기아차 사무관리직 지회--'저성과자 해고' 한 술 더 뜬 금융권(펌)
퍼온 글
2015-11-13
0
3071
535
11177
사원, 대리까지도 일반직 지회에 가입 시킵시다
일반불이
2015-11-13
0
3087
551
[first]
<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
[end]
이름
제목
내용